따스한 커피한잔과 함께 하는 정책 이야기
- 2019년 보건복지부 예산을 통해서 본 올해 주요 정책 -
안녕하세요?
오늘 ‘따뜻한 커피 한잔과 함께하는 정책 이야기’를
설명해 드릴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김강립 입니다.
드디어 2019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에 처음 시작하는
‘따뜻한 커피한잔과 함께하는 정책 이야기’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새해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의 2019년 예산은 작년보다 9.5%가 늘어난
469.6조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은 국가의 경제가 활기차게 돌아가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사회 안전망을 늘려서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부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예산은 어떨까요?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은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서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복지를 누리도록 하며,
자녀 양육에 도움을 드리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해 드리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은 작년보다 9조 3천억원,
약 15%가 늘어난 72조 5천억원입니다.
이는 정부 전체 예산의 15%를 넘는 수준입니다.
예산이 늘어난 만큼 국민 여러분의 삶의 질도
높아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보건복지부의 주요 예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주변에는 노후자금을 미처 마련하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금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어르신부터
기초 연금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려드립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낮추고
이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어르신들의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높은 노후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아동복지는 근본적으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천부적인 권리를 사회가 인정하고 아이 키우는 것을
우리 사회가 함께 공동으로 책임지기 위해서입니다.
올해부터 정부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까지
모든 어린이들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드리고,
금년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아동에게까지
확대해서 지급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에서 일하시는 보육 선생님들의
숫자를 늘려서 더 많은 분들이 어린이집을 믿고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모님들의 육아부담을 덜어드리는
다함께 돌봄센터를 추가적으로 150개 더 만들어서
부모님들이 자녀 걱정 없이 일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 체육 등의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동들이 만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나와
사회로 나가게 되는데 정말 막막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보호가 종료되는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홀로 설 수 있도록 자립수당을 새롭게 지원하고,
맞춤형 자립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고자 합니다.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신 분과 그 가족들이
더 이상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평소 살던 집이나
지역에서 돌봄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한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가
올해부터 시작됩니다.
이를 통해 이들과 가족들이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자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자 수를 확대하고
보다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활동지원사의 처우도 함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성인발달장애인에게는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는 방과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고자 합니다.
지역 간의 의료 서비스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 공공의료를 확충 하겠습니다.
의료취약지에 우수한 의료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올해부터 시작 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립대학교 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료기관,
보건소, 지역기관 등과 공공의료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필수의료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강화하고
환자 관리를 연계시켜 지역 간 차별없이
형평성 있는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업들이 확대 되고 새롭게 시도 됩니다.
2019년도 복지부 예산을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 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우선은 크게 확대되고 변화되는 몇 가지만 소개 해 드렸습니다.
올해는 황금 돼지의 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함께 황금돼지처럼
풍요로운 한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외되고 어려운 국민여러분들에게도
보건복지부의 정성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커피 한잔과 함께하는 정책 이야기’,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김강립이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영상/유튜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