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있는 수형자와 강력사범은 대상에서 제외
3월 정기 가석방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교정시설의 과밀환경을 고려하여 2회 실시된다.
1차 가석방은 3월 17일(목) 오전 10시에 모범수형자 등 총 735명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 2차 가석방 : 2022. 3. 30.(수) 실시 예정, 인원 미정)
이번 가석방은 모범수형자 중 재범위험성이 낮은 환자·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와 경제인 등이 포함되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강력사범 및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있는 수형자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번 조치로 모범수형자의 조기 사회복귀와 더불어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 및 집단감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