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만에 법무부 감시정의 부활로 항만 출입국관리가 더욱 촘촘해진다

김홍열기자 2022-04-04 (월) 04:03 2년전 1455  

- 부산출입국ㆍ외국인청 감시정 “황옥호” 취항식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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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감시정(황옥호) 감시정 취항식에 참석하여 축하하고 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지난 4일, 부산항부두에서 앞으로 해외로 출입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출입국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될 법무부 1호 감시정인 “황옥호”의 취항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항 씨아이큐(CIQ : Customs·Immigration‧Quarantine –세관‧출입국‧검역) 기관장, 부산항만공사운영본부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감시정 도입 경과보고, 명판 제막식, 운항명령서 결재 순으로 진행되었다.

 

법무부는 선박에 대한 출입국심사를 위해 1964년부터 부산항, 인천항, 여수항, 묵호항, 제주항 등 5개 항만에서 자체 감시정을 운용하여 왔으나, 1983년에 씨아이큐(CIQ) 감시정 통합 조치에 따라 관세청으로 이관한 이래 40년 만에 다시 도입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감시정 도입으로 출입국관리법상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고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동수단이 없어 할 수 없었던 외항 정박 선박에 대한 선원과 승객의 출입국 적격 여부 심사는 물론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해상순찰 업무가 가능하게 되었다.

 

오늘 이 곳 부산에서 취항하는 “황옥호*”와 함께 인천항을 관할할 “초지진호**”도 조만간 활동에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 (황옥호) 황옥공주는 인도 아유타국에서 배를 타고 와서 가야국 김수로왕과 혼인한 우리나라 최초의 결혼이민자로서, 부산의 대표 관광지 해운대에 황옥공주 인어상이 있음. 포용적 이민정책을 상징

** (초지진호) 초지진은 조선 효종 7년에 외세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인천 강화도에 구축한 해안방어 요새로 신미양요, 운요호 사건 등을 겪은 역사적 현장임. 외세에 대항한 숭고한 민족정신을 상징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우리 법무부가 40년 만에 감시정을 다시 직접 운용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로써 이를 통해 항만에 대해 좀 더 실효적인 출입국관리를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이번 감시정 운용을 계기로 삼아 항만의 선박관리체계가 공항의 출입국심사 수준 이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코로나로 인해 수산업 등 많은 분야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고, 우리 법무부 직원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여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음으로써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펼쳐달라”고 특별히 당부하였다.

 

이어, 감천항부두 상황실을 방문하여 상황실 관계자로부터 감천항 보안관리 상황을 보고 받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경안전을 지키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항만을 이용한 밀입국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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