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 피해자의 진술권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한 통지제도 개선 방안-
-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제10차 권고 발표 -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지난 15일 『범죄피해자의 진술권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한 통지제도 개선 방안』을 열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하였다.
범죄 피해자가 자신이 관련된 사건의 형사절차에 원활하게 참여하여 헌법상 보장된 피해자 진술권 등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절차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접근권이 적시에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사건 진행 상황이나 가해자의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등 형사사법 절차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등 범죄 피해자가 형사 절차 진행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 피해자 통지 대상에 ‘수사진행상황’, ‘사건처분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상황’을 포함하고 △ 통지 여부에 재량적․주관적 요소를 최소화하여 피해자 신청과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형사소송법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현행 법제상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의 근거가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 또는 내부규칙에 기반하거나 피해자의 신청을 전제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 피해자가 제도를 이해하거나 활용하기 어렵고, 통지 주체의 재량에 따라 임의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형사절차의 일반‘법률’인 형사소송법에 통지에 관한 주요 내용을 명확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피해자에 대한 통지가 형식적 결과 통보에 그치지 않도록 절차 진행 중인 이유 및 취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무 양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위원회는 징계절차상 피해자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범죄가 한정적이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피해자 통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 징계처분 결과 통보 대상을 디지털성범죄 등 피해자가 존재하는 중대한 법익 침해행위로 확대하고, △ 피해자 신청과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징계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절차 진행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의 알권리가 충실히 보장되는 사법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형사사법 절차를 통해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권고 개요
1. 기본 방침
○ 성범죄를 비롯한 범죄 피해자가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 권리로서 형사절차 진행 상황에 관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령과 실무 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합니다.
2. 권고 사항
가. 피해자 통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조항 개정
○ 형사 절차상 피해자 통지 대상에 ‘수사진행상황’,‘사건처분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집행 상황’을 포함하고, 피해자 신청과 무관하게 통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형사소 송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나. 절차 진행 상황에 대한 실질적 통지 체계 마련
○ 수사진행상황 및 처분결과 통지와 관련하여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 하고, 피해자의 절차 참여를 배제하지 않도록 진행 상황에 대해 실질적인 정보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통지 양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 기타 – 징계절차상 피해자 통지 제도 정비
○ 디지털성범죄 등 피해자가 존재하는 중대한 법익침해 행위를 징계처분 결과 통보 대상에 포함시키고, 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징계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을 권고합니다.
3. 기대 효과
○ 형사절차 진행 상황에 관한 충실한 정보 제공으로 범죄 피해자의 알권리 및 진술권 보장
○ 형사사법에서 범죄 피해자의 능동적인 절차 참여 확대
○ 수사․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의 거짓 주장, 증거 판단 오류 가능성 등 조기 차단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이르는 형사사법비용 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