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연령ㆍ직업의 국민법제관 위촉해 국민참여 활성화 기대 -
법제처는 공개 모집(2. 14. ∼ 3. 15.) 등을 통해 선정한 국민법제관 100명에 대해 신규 위촉 및 재위촉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민법제관은 법령정비, 법령심사 등 법제처의 주요 업무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는 등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국민법제관 위촉식은 온라인으로 지난 21일에 개최하였으며, 이번에 위촉된 국민법제관의 임기는 2022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2년이다.
▲국민법제관 온라인 위촉식
올해는 연령별로는 20대부터 80대까지, 직업군으로는 대학생부터 전문직 종사자까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국민법제관이 위촉됨에 따라,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강섭 처장은 국민법제관의 제안을 통해 청년 지원에 관한 법령 정비가 추진된 사례 등을 소개하고, 국민참여 통로인 국민법제관 제도가 입법과정에서 가지는 중요성과 의미를 강조하면서, “국민법제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을 바꾸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법제처가 항상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