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범죄예방정책 혁신의 길을 묻다’

김홍열기자 2022-04-30 (토) 19:40 2개월전 344  

- 「범죄예방정책 혁신전략 토론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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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범죄예방정책 혁신전략 토론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고 있다.

 

법무부는  29일 법무부 영상회의실에서 ‘범죄예방정책 혁신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전국의 보호관찰소․소년원․국립법무병원 등 보호기관장이 참석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직접 주재한 이번 토론회는 범죄예방정책의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혁신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최근 증가하는 △고위험대상자 관리 △아동학대 재범방지 △정신질환 범죄자 관리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고위험대상자 관리 강화를 위해 최근 신설된 전자감독 신속수사팀의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수사 역량강화 방안 및 보호관찰관 인력증원 필요성 등 다양한 혁신전략이 제시되었다.

 

△아동학대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보호관찰소․아동보호전문기관․지자체 간 협력증진 방안과 피해자 보호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 △정신질환 범죄자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국립법무병원 인프라개선, 정신질환자 통합 관리체계 구축 등이 논의되었다.

 

박범계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실제 정책이 집행되는 현장을 많이 접했었는데, 특히 지난해 안양소년원에서 만났던 소녀가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다. 이후 편지도 주고 받으며 격려를 해 주었는데, 소년원 선생님들의 지도를 통해 사회에 건강하게 복귀하길 바란다.” 라고 하면서,

 

“효과적인 범죄예방정책을 위해서는 한정적 자원의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범죄예방을 위한 인간적 관심과 배려도 중요하지만, 재범에 대비한 즉각적이고 엄정한 대처도 필요하다. 그동안 신속수사팀 등 정책의 큰 전환이 있었는데 범죄예방 업무의 막중한 사명감과 중요성을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자감독 등 고위험범죄와 정신질환 범죄자로부터 국민안전 보호는 물론, 아동학대 등 피해자보호에도 만전을 기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범죄예방정책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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