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 제19기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실무수습 과정 진행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20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로스쿨) 20명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법제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 법조인 양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로스쿨 실무수습에 대해 소감을 청취하고 수습생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였다. ​▲제19기 로스쿨 실무수습 간담회 단체사진​법제처는 1월 7일부터 2주일 동안 정부세종청사에서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제19기 로스쿨 실무수습을 실시하고 있다.법제실무 역량을 갖춘 전문 …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위원회 활동 기한을 2019. 2. 5.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는 조사가 완료되었거나 최종 보고가 임박한 사건(개별 조사사건 8건)의 심의결과 발표와 사건 재배당 등으로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건(개별 조사사건 3건 및 포괄적 조사사건)의 조사 마무리를 위해 ’19. 2월 말까지 조사활동 및 최종 보고를, ’19. 3월 말까지 위원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총 3개월의 활동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일단, 개정된 검찰과거사위원…

​- 현장 인력 51명 증원, 검찰국 2개 검사 과장 직위에 비(非) 검사 보임이 가능하도록 직제 개정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 24일 국민 생활안전과 국민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에 30명, 출입국․외국인기관에 21명 등 총 51명의 현장 인력을 충원하고, 법무부 탈검찰화의 지속 추진의 일환으로 검찰국 2개 검사 과장 직위에 비(非)검사 보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전국 보호관…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7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자(왼쪽부터 신정순 법무사, 문영수 법무사,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형제사랑 대표 박연현 집행관, 유석권 법무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법조협회(회장: 대법원장, 부회장: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검찰총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법무사협회장)는 18일 오전, 대법원에서 제17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여, ‘문영수’ 법무사에게 대상을, ‘유석권’ 법무사, ‘신정순’ 법무사, 광주고등·지방법원 봉사 단체 ‘형제사랑’에게 봉사상을 각각 수…

- 청주에 범죄피해자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 개소 -법무부는 오늘(12월 5일) 오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서 김오수 법무부차관,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한범덕 청주시장, 하재성 청주시의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스마일센터 개소식을 가졌다.스마일센터는 강력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 직후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정신적인 지원이라는 연구결과에 따라 법무부가 설립한 “강력범죄 피해자 트라우마 통합 치유기관”이다.​2010년 7월 서울 송파구에 스마일센터가 처음 문을 연 이래,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 청주스마일센터 개…

<김외숙 법제처장 특강의모습>- 검찰사무직 공무원으로서 인권 및 행정법의 벌칙규정 해석 중요성 강조​김외숙 법제처장은 법무연수원(충북 진천군 소재)을 찾아 ‘법치와 인권으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을 주제로 지난 8일 특별강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처장은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강조했다. 동일한 외모의 흉터에 대해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법령들을 정비하는 등의 법제처의 ‘차별법령 정비 사업’을 소개하면서, 향후 수사지원 및 검찰행정업무를 할 때 항상 인권을 우…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법무부- 자료화면 캡처>​Q. 아파트 경비원인 원고들은 점심 및 저녁 식사휴게시간(12:00~13:00, 18:00~19:00), 야간휴게시간(24:00~04:00)에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경비실에서 가면(parasleep, 일명 ‘일탈수면’이라고도 하며, 이는 머리의 활동과 몸의 활동이 따로 분리된 상태를 말한다. 즉, 몸은 자고 있어도 머리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을 취하거나 식사를 하였음에도 아파트 입주자대회표의인 피고가…

- 법무부, ‘제7회 아시아·태평양 ADR 컨퍼런스’ 개최 -  법무부는 지난 5, 6일 이틀간, 서울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분쟁해결제도의 미래를 위한 혁신’을 주제로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법무부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대한상사중재원이 공동으로 마련하였다.법무부 등은 대체적…

법무부는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대책”을 마련(2018. 9. 20. 발표), 2018년 10월 1일부터 “특별 자진출국 기간”이 시작되는 등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최근 불법체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18. 8월말 기준 33.5만 명에 달하고 있고, 건설업 분야 등 우리 국민 일자리 잠식과 유흥․마사지업 등 풍속저해 업종 확산 등에 따라 특별 대책을 마련, 본격 시행하게 되었다.      먼저, 오늘(10월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6개월간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운…

□불법 촬영ㆍ유포 범죄, 법정 최고형 구형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불법 영상물 유포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고 검찰에 지시하였다.불법 영상물 유포는 그 자체로 중대한 성범죄로서, 유포되는 순간 피해자의 삶을 파괴시키는 심각한 범죄다.   피해자가 식별 가능하고 주요 신체부위가 촬영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불법 촬영ㆍ유포 사범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그 외 불법 촬영ㆍ유포 사범에 대해서도 구형기준을 상향하고 적극 상소함으로써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미혼모 복지시설 찾아 위로와 격려 전해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추석을 앞두고 지난 12일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대전자모원(대전 대덕구 소재)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를 전했다.   김외숙 처장은 자모원 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위문금과 신생아 용품을 지원하고, 법제처 직원들과 함께 생활관과 그 주변을 청소하는 봉사활동을 했다.   김 처장은 자모원 관계자 및 시설이용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아이를 양육하면서 꿋꿋하…

법무부는 지난 17일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BMW 차량화재 등 집단적 피해사고 피해자 ･ 관련자, 시민단체 및 전문가와 함께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최근 BMW 차량 화재 등을 통해 다수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고 제도 개선 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현장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참석자들의 의견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실효적인 피해구제와 사전 예방을 위해 피해자 일부가 제…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산하 이민청장과 해외 주재관(Immigration attaché) 등 총 65명이 참석하는 ‘2018 인도네시아 해외 주재관 회의’가 최초로 국내에서 열린다고 밝혔다.​이민 분야 해외 주재관(Immigration attaché)은 재외 영사관, 대사관 등에 파견되어 비자 발급 심사, 교민 보호, 주재국 이민당국과의 연락 업무 등 수행한다. 지금까지 외국 국가가 자국의 해외 주재관 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것은 인도네시아를 포함하여 이번이 최초인 것으로 파악됐다.인도네시아 이민청…

금년도 제2회 검정고시 1,018명 합격(소년원학생 214명, 보호관찰 청소년 804명) -법무부는 지난 28일 금년도 제2회 중졸·고졸 검정고시 시험에 소년원학생 345명이 응시하여 214명이 최종 합격하였고, 보호관찰 청소년은 1,089명이 응시하여 과목합격을 포함, 804명이 합격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 10개 소년원 응시학생 345명 가운데 6명은 소년원 출원을 미루고 선생님들과 야간자율학습까지 하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였다.​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안양소년원) 검정…

(김오수 법무부 차관(가운데)이 24일 서울시 서초구 쉐라톤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기업인권경영 표준안 도입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법무부는 지난 24일 재계･학계･법조계 등 각계 인사를 초청, ‘기업인권경영 표준안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항공사 갑질 사건’ 등을 계기로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대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업과 인권’ 관련 국제인권규범을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