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있는 수형자와 강력사범은 대상에서 제외  3월 정기 가석방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교정시설의 과밀환경을 고려하여 2회 실시된다. 1차 가석방은 3월 17일(목) 오전 10시에 모범수형자 등 총 735명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 2차 가석방 : 2022. 3. 30.(수) 실시 예정, 인원 미정) 이번 가석방은 모범수형자 중 재범위험성이 낮은 환자·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와 경제인 등이 포함되다.&nb…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는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소송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늘(’22. 3. 8.) 입법예고하였다. (배경)현재 국민은 소송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하여 각각의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공공기관을 일일이…

- 법원 “신의칙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판결     70대 해고 근로자가 퇴직금을 요구하자 업체 대표는 9년 전 발생한 교통사고를 꺼내들고 외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이 근로자는 업체 대표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 했으나 오히려 해고를 당했고, 하마터면 퇴직금까지 떼일 뻔했다.1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최형철 판사는 A사가 퇴직근로자 B씨(75)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12년 넘게 운송업체 A사에서 …

- 경찰과 유기적인 정보공유 등 검거협조체계 가동 -   지난 8일 21:40경 서울 서초구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전자감독대상자(남, 30대)가 10일 오후 3시경 서초경찰서에 자수하였다고 밝혔다. 자수한 대상자는 준강간죄로 징역 2년을 복역한 뒤 2017년 4월부터 5년 간 안양보호관찰소에서 관리 감독을 받으며 재범 없이 생활해 왔으나, 종료 1개월 여를 앞두고 장치를 훼손했다. 법무부 신속수사팀은 경찰로부터 신병을 인계 받아 정확한 훼손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는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소송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늘(’22. 3. 8.) 입법 예고하였다.  (배경)현재 국민은 소송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하여 각각의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공공기…

- 법무부, 부패방지 부문 대통령표창 수상 -  ▲ 박범계 법무부장관(왼쪽에서 두 번째) 등이 법무부가 부패방지 부문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기념으로 ‘신문고 타고(打鼓)식’ 행사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7일 장관실에서 ‘2021년 부패방지 부문’ 대통령표창(기관) 수상을 기념하고, 청렴한 법무부를 이룩하겠다는 염원을 담아 ‘신문고(대형 북) 타고식’을 개최하였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1월 발표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1년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45개 중앙행정기관 중 유…

- 현 정부 출범(’17. 5.) 이후 체납액 3,558억원 징수 -  법무부는 행정안전부, 국세청, 관세청과 협업하여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현 정부 출범(2017년 5월) 이후부터  5년째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21년 12월 기준 3,558억원의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하였다.위 세금체납 확인제도는 외국인의 체류기간 제한 조치와 연계하여 체납된 세금(국세, 지방세, 관세)을 자진납부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업무 흐름도>  동 제도는…

- 2022년 상반기 9개 광역자치단체, 88개 기초자치단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  법무부는 25일 서울글로벌센터 회의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개최하여 2022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정하였다. 이번 연도 인력 도입과 관련하여 지난 2월 11일까지 전국 88개 지자체(3,575개 농·어가와 44개 법인)로부터 상반기 도입 희망 인원을 신청받고, 관할 출입국기관에서 기본 심사를 거친 후 오늘 개최된 배정심사 협의회에서 9개 광역자치단체, 88개 기초자치단체에 대…

- 코로나19 확산 대응 확대 실시 -   법무부는 2월 28일오전 10시에 모범수형자 등 총 1,055명에 대해 3·1절 기념 2차 가석방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3·1절 기념 2차 가석방은 1차 가석방과 동일하게 가석방 제도의 취지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환경 등을 고려하였다. 또한,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중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를 다수 포함하였다.  법무부는 "다가오는 3…

- 법학전문대학원생에 비대면 실무수습을 통한 공직 경험 제공 -   법제처는 2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제25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실무수습’을 통해 전국 23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55명에게 법제실무 경험을 제공했다.    이번 실무수습은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수습생들이 법제실무의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엄선된 법령 심사ㆍ해석ㆍ정보에 관한 사례형 실습과제를 매일 부여했고, 법제처장 간담회, 로스쿨 선배와의 대화 등 인적교류 일정…

- 법무부‧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업무협약 체결 -   ▲ 인권국장(위은진, 왼쪽)과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장(이동건)이 업무협약서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와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업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2022.2.9.(수) 11:00,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피해아동과 그 주변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피해아동의 …

- 적극적인 타 교정기관 이송을 통한 수용밀도 완화 -  법무부는 최근 지역사회 내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으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비확진 수용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여 격리 수용 공간을 확보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강성국 차관은 설 연휴가 시작된 1월 29일 이후 연이어 교정시설을 방문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비확진 수용자의 긴급 이송을 통한 수용밀도 완화’를 지시하였다.  …

- 작년 12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250여개 시각 자료에 이어 26일 10시부터 150여개 시각 자료 추가 제공 - 작년 12월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도로교통법｣ 조문과 관련된 시각 콘텐츠를 제공해 온 데 이어, 이제는 그 하위 법령인 시행령ㆍ시행규칙의 복잡하고 어려운 조문도 그림과 사진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26일 오전 10시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일반 국민이 어려운…

법무부는 오늘(25)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의 국내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4조의2(특별기여자의 처우) 조항을 신설하여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된 외국인 및 그 가족으로서 국내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람의 처우에 관하여는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의 처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특별기여자 등에게 초기생활정착자금 등…

- 현장 직권 재량권 및 응급심리지원 필요성 강조 -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범죄피해자들이 상담 후 작성한 감사 편지를 읽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지난 21일 광주스마일센터를 방문하여 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며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위은진 법무부 인권국장, 장윤형 광주지검 형사3부장, 박왕규 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장, 김혜성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가 참석하였다. 박범계 장관은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강력범죄 피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