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버 ㅂ조봉사대상 수상자(개인, 단체) 사진 법조협회(회장: 대법원장, 부회장: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검찰총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법무사협회장)는 27일, 제20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을 수상자의 소속기관에서 개최하여 ‘김원일’ 대구지방법원 보안관리대원, ‘최은경’ 부산구치소 교감, 봉사단체 ‘아름다운 동행’ 봉사회(광주가정법원), 사단법인 ‘장애인법연구회’(대한변호사협회)에 봉사상을 각각 수여하였다.  올해 제20회를 맞이한 법조봉사대상은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 외국인 우수인재 유입 촉진을 위해 비자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   ▲글로벌 인재 비자센터 개소식  법무부는 대전광역시 대덕연구개발특구국가산업단지(이하 대덕특구)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내에 「글로벌 인재 비자 센터(이하 센터)」를 개소하고 지난 23일 법무부장관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다.이번 센터 개소는 지난 10월 개최된 「법무부 - 한국과학기술원(KAIST)간 우수 외국인재 소통 간담회」건의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로써 대덕특…

- 수사사례를 통해 본 중대재해처벌법 법적 쟁점 및 제도 개선 방안 논의 -   법무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22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박범계 장관 주재로 ｢중대재해‧안전사고 수사검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2시간 넘게 수사 사례를 중심으로 수사·공판과정에서의 쟁점 및 제도 개선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법무부장관, 검찰국장, 중대 안전사고 TF 팀장, 공공형사과장/대검 공공수사부 노동수사지원과장 등과 일선검찰청 수사사례…

- 21일, ‘2021년 하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개최 -    법제처는 ‘2021년 하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를 21일 영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령입안지원은 2011년부터 운영 중으로 중앙부처가 법령을 만들 때 정부의 법제 전문기관인 법제처가 법리적 쟁점을 해소해 주고 조문화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회의에는 18개 중앙부처의 법제업무 담당자 등 40여명이 참석하여,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법령 입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법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지난 16일  2021년 한 해 동안 인권  보호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한 검사 3명, 검찰수사관 3명, 교정공무원 4명, 소년보호교사 1명, 보호관찰관 1명, 출입국관리공무원 2명 등 총 14명을「2021년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 표창하였다. 법무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법무행정 일선에서 인권 친화적 법 집행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해 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국민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권 친화적 법무행정 문화 확산을 위하여, 2012년부…

-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매뉴얼 배포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수탁기관 종사자 교육 실시-  법무부는 지난 25일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개정‧배포하고, 피해아동보호명령 수탁기관 종사자에게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매뉴얼 배포 먼저, 2016년에 마련된 기존 매뉴얼은 최근 크게 바뀐 아동학대처벌…

- 11일,‘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세미나’개최 -  ▲이강섭 법처장이 영상을 통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법제처는 11일 임패리얼팰리스 서울(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대면 및 영상회의를 병행하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여러 법령에 얽혀 복잡하게 규정된 법령정보를 주제별, 관심사별 등으로 수집하여 알기 쉽게 정리해 제공하는 서비스(http://www.easylaw.go.kr)로,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해 약 250개에…

- 아동 교육프로그램 재개 및 사회정착지원을 위한 멘토단 구성   ▲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들이 유아반 수업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정부합동지원단 구성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 시행(’21.11.1.부)에 따라 정부합동지원단의 공식적인 업무를 지난 8일부터 개시한 바 있다.     정부합동지원단은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에게 한국사회 이해교육, 기초법질서 교육, 국내 생활 안내 등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열람·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9일 밝혔다.법무부는 국무회의에 의결된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 11. 11.(목)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 ’21.9.1.~’21.10.1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 온라인으로 ‘제14기 어린이법제관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개최 -  ▲골든벨 선서   ▲법제처장_퀴즈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지난 3일 온라인으로 ‘제14기 어린이법제관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어린이법제관은 법제처가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위촉하여 다양한 입법체험 활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2008년부터 운영 중이다.  이번 대회는 어린이법제관들이 법에 대한 흥미를 갖고 다양한 법 지…

- 법무부, 영주·국적제도 개선을 위한 카이스트 외국인 석·박사, 연구원 등과 간담회 개최   ▲ 28일 KAIST서 열린 법무부-KAIST 우수 외국인재 소통 간담회 현장  법무부는 28일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법무부-카이스트 우수 외국인재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우수한 외국 유학생 등이 학업 및 연구과정을 마친 후에 대한민국을 떠나지 않고 대한민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분야의 외국 인재를 폭넓게 …

- 5회에 걸쳐 우리 법제경험 공유, 9월 16일에 수료식도 가져 -  ▲ 한국측_선물(부채)  법제처는 16일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와 공동으로 “2021 한-인도네시아 법제실무 세미나 수료식”을 개최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영상회의로 열린 수료식에는 한영수 법제처 차장과 파드란시야 루비스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 차관 등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한영수 차장은 70여 명의 수료자에게 온라인으로 수료증을 수여했다. 이번 수료식은 올해 2월부터 5회…

-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그 후 1년’ 주제로 디지털성범죄 現 실태 점검 -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당부 말을 전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화상 세미나 참여자(23명)에게 손인사를 하고 있다.  법무부는 9월 15일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그 후 1년」을 주제로 화상 세미나를 개최하여, 현재의 디지털 성범죄 실태를 점검・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였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 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대화와 소통을 …

- 청소년법제관으로 활동하며 쌓은 법 지식 겨뤄 -  ▲ 이강섭_법제처장 ▲ 골든벨_퀴즈대회_모습  법제처는 15일 온라인으로 ‘2021년도 청소년법제관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  청소년법제관은 법제처가 전국 중학교 중 신청을 받아 청소년법제관 운영학교를 선정하고, 각 운영학교에서 25명 내외로 위촉한 청소년법제관을 대상으로 기본 법제교육, 학교규칙 제정ㆍ개정 대회 등 다양한 입법체험 활동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청소년들의 법에 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아프간인 특별기여자에 대한 의료봉사 -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의사들이 소아과 진료를 하고 있다.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머물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을 위한 사회 각 계의 따뜻한 손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들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9. 12(일), 백재명 신천연합병원장을 비롯한 소아과, 산부인과, 내과 등 7명의 전문의로 의료진을 구성하여 아프간인이 머물고 있는 임시생활시설을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