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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1349 - K-법제 홍보 및 법제교류를 위해 영어ㆍ중국어ㆍ일본어에 이어 2개 언어 번역본 추가 제공 - 법제처는 9월 13일부터 ｢행정기본법｣*의 독일어 및 스페인어 번역본을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행정법 분야의 기본법으로서 그동안 학설ㆍ판례로 정립된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명문화하고, 처분의 재심사 도입 등 국민의 권리보호 수단을 확대함(2021. 3. 23. 공포ㆍ시행)]. 【 ｢행정기본법｣ 독일어 번역본 제공 화면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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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1316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LH 관계자들과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국회에서 김현준 LH 사장과 만남을 갖고,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고 9일 밝혔다.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은 LH가 교도소를 신축하고 기존 부지 개발 이익금으로 신축 비용을 충당하는 위탁개발 사업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다.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은 대전시 유성구 방동을 이전부지로 확정했음에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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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 1409 - 3차 코로나19 검사 진천 임시생활시설 입소자 383명 음성, 14일간의 격리기간 종료 -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와 함께 일했던 특별기여자 390명이 오는 10일, 진천․음성 지역주민과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과 격려 속에서 14일간의 격리를 순조롭게 마치고 본격적인 우리사회 정착준비를 시작하게 된다. 지난 7일 아프간 현지에서 우리 정부와 함께 근무했던 총 383명의 특별기여자들(생활치료센터에 이송된 7명 제외)을 대상으로 실시한 3차 코로나19검사 결과, 383명 전원이 코로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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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1333 - 법무부,｢창조경제혁신센터법률지원단｣정보기술(IT)･지식재산전문변호사21명추가위촉 - 지난 6일 법무부는 청년 스타트업에 대한 법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에 정보기술(IT)･지식재산 분야 전문변호사 21명[정보기술(IT) 전문 12명･지식재산 전문 9명]을 추가 위촉하였다. 법무부는 코로나-19와 청년층의 고용 위기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법률지원사업의 확대･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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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2 1392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는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발급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 9. 1.(수)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가해자라도 가정폭력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다.이로써 가정폭력가해자가 가정폭력피해자의 개명 여부 등 개인정보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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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1 1208 ▲김진수 이사장이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 위기아동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아동권리보장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보장원이 아동복지 현장에서 발굴한 위기아동 사건 중에서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단에 인계하며, 공단은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까지 포함한 법률적 지원을 하게 된다.대상은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이다.<보호대상 아동> -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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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 1145 - 대한적십자사,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을 위한 기부 창구로- ▲ 대한적십자사에서 접수한 극동방송 기부물품을 하역하고 있다.법무부는 현재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을 돕고자 개인 및 국내 각 단체로부터 기부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아프간인들이 필요한 기부금품이 신속히 전달되도록 대한적십자사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하였다.법무부는 아프간 특별기여자를 위한 기부금품의 접수, 전달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대한적십자사와 협업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대한적십자사는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법무부 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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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8 1071 - 진천‧음성 군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아프간 입소자를 따뜻히 환영 -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27일 우리 정부와 함께 일한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들이 임시생활시설로 사용하게 될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입소자들을 맞이하였다. 강성국 차관은 26일 오후 우리땅을 밟은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이 인천공항에서 안전하게 PCR검사를 마친 것을 확인하고, 진천으로 함께 이동하여, 입국단계부터 시설입소까지의 진행 상황 전반을 꼼꼼하게 살피었다. 또한, 입소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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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8 1131 - 한달 간 시범운영으로 350여 개의 공공기관 규정 통합 제공, 9월 말 2천여 개 규정 전면 제공 예정 - 8월 27일부터는 전기ㆍ가스요금 감면 규정을 개별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일일이 들어가 찾지 않고,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7일부터 보건ㆍ복지 및 산업 분야 67개 공공기관의 규정 350여 개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고, 9월 26일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해당 규정들은 법제처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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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4 1101 - 법무부·한남대학교,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가와의 대화｣ 개최 - 법무부는 창업지원 현장과의 소통·교류를 위해 전국 40여개의 대학 창업지원단 중 23일 오후 한남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가와의 대화｣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최근 법무부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 고용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하고자, 청년 스타트업 창업을 위한 법률지원 사업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청년창업 지원의 최일선 현장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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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1 1080 - 청년 예비 법조인과의 소통을 위한 처장 비대면 간담회도 개최 - ▲이강섭 법제처장 ▲ 간담회 모습 법제처는 8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제24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통해 전국 23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52명에게 법제실무 경험을 제공했다. 법제처는 지난 2010년부터 전문성 있는 전문 법조인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에게 법제 이론ㆍ사례 강의 및 과제 수행 등의 교육을 제공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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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9 768 - 생각톡톡(TalkTalk)! 교정혁신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 박범계 장관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참여한 직원들과 실시간 채팅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법무부는 8월 18일 오후, 법무부 교정본부 전 직원이 참여하는 교정 영상대면 워크숍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오프라인 회의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기획되었으며, 참여 직원들은 실시간 채팅으로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유튜브 라이브 방송은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유병철 교정본부장이 진행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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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6 964 - 법원,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 판결 34년 전 의무경찰로 복무중 시위대가 휘두른 각목과 돌에 맞아 치아를 다친 국가유공자가 다친 치아 뿐만 다친 치아를 지지하기 위해 사용된 지대치(支臺齒)에 대해서도 국가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게 됐다.지난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최서은 판사는 국가유공자 A씨가 대구보훈청을 상대로 제기한 추가 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이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의무경찰로 입대한 A씨는 87년 2월 전주역 앞 광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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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3 908 - 젊은 전문가의 시각으로 피해자의 일상을 회복하는 실효적인 대응방안 모색 -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2일, 디지털성범죄 등 관련 각계 전문가 10명을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식 및 제1회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7월, 디지털기기 등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에서 성적 착취를 하는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를 포함, 성범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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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 791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11일 광복절 기념 가석방 예정자들에 대하여 보호관찰 결정을 하였다고 밝혔다.현행 「형법」 제73조의2 제2항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따르면 가석방자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보호관찰이 필요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지 않는다. 보호관찰 불요자는 잔형기, 범죄내용, 보호관찰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주로 중환자, 고령자, 추방 예정인 외국인 등이다. 이번 가석방 예정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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