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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 796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8. 9.(월) 광복절 기념 가석방 신청자 1,057명을 심사하여 재범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등 810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 의결을 하였다. 적격으로 의결된 가석방 허가예정자는 8월 13일 오전 10시에 전국 54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광복절 기념 가석방은 경제상황 극복과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환경 등을 고려하여 허가 인원을 크게 확대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확대 기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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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9 927 - ｢행정기본법｣의 가치 전파, 적극적 법령해석 등 우수 사례 공유 - ▲최우수공무원_표창 법제처는 지난 9일, 처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 법제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표창했다. ▲단체사진 당초 19명의 우수공무원 후보를 대상으로 ’광화문 1번가 국민 평가‘와 ‘법제처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5명의 우수공무원이 선발됐다. 최우수 공무원은 적극행정의 법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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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9 851 - 사회적 고립 북한이탈주민 대상 1:1 맞춤형 법률서비스 지원 목적- 1년간의 시범 기간 거쳐 지원변호인 제도 정식 시행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성경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법무부는 28일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제도’를 도입하며 변호사 34명을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이하 지원변호인)’으로 위촉하고 지원변호인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법무부는 2020. 7. 대한변호사협회, 남북하나재단과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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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922 - 스마트폰을 흔든 국민과 전자감독대상자가 20m 내에 있을 경우 관제센터가 대상자에게 즉시 전화연락, 보호관찰관 출동 등 즉각 대응 → 범죄시도 차단- 28일부터 국토부 지원을 통해 시범 실시- 박범계 법무부장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방문, 제반 준비상황 점검▲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있다.스마트폰을 흔든 국민과 전자감독대상자 간 거리가 20m 이내일 경우 즉각 대응 2021년 7월 28일(수)부터 법무부의 ‘전자감독시스템(U-Guard)’과 경기도의 ‘안전귀가서비스’를 연계한 ‘전자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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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6 794 -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활성화 위해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방안을 찾는 간담회를 갖고 있다(출처-법무부)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3일,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간담회’에 참석하여 아동학대사건 관련 기관들 간 지역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날 방문은 △사건관리회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시설 방문 등 일정으로 진행되었다.법무부는 올해 초부터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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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3 887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코로나19 대응실태를 보고받고 있다(출처-법무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원구치소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출처-법무부)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2일, 최근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과 관련, 3밀 환경으로 감염에 취약한 고층빌딩형 교정시설인 수원구치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대응실태 등을 긴급 점검하고, 코로나19 유입 차단에 힘써 온 직원들을 격려하였다고 밝혔다.박범계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전담부서에 주요 수용시설의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지만, 수원구치소가 서울동부구치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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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0 792 - 검사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악성앱 설치 후 현금 인출 - 대전유성경찰서(서장 송인성)는 지난 15일 오후,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00은행 대덕특구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은행원 A씨에게 신고보상금과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00은행 대덕특구지점에 근무하는 은행원 A씨는 30대 남성이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려는 것을 수상히 여겨 인출을 제지하고, 즉시 112에 신고하여 출동 경찰관과 함께 피해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했다. 경찰에서 확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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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0 832 -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위해 외국인의 국내 이동 최소화- 체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네 번째 시행법무부(박범계 장관)는 최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약 9만여 명의 체류기간을 ’21.7.19.(월)부터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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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9 939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 각종 동물학대나 동물유기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우려와 관심이 커지고 있다.특히 그동안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국민 10명 중 9명이 ｢민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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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4 871 - 법원,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 판결 34년 전 의무경찰로 복무중 시위대가 휘두른 각목과 돌에 맞아 치아를 다친 국가유공자가 다친 치아 뿐만 다친 치아를 지지하기 위해 사용된 지대치(支臺齒)에 대해서도 국가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게 됐다.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최서은 판사는 국가유공자 A씨가 대구보훈청을 상대로 제기한 추가 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이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의무경찰로 입대한 A씨는 87년 2월 전주역 앞 광장에서 모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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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4 723 - 인권보호․사법통제․수사협력․제도개선․공익대변 등 5개 영역, 충실한 업무수행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공존의 정의’실현 노력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3일, 검찰에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 체계를 개선”할 것을 지시하였다.올해부터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검찰은 기존의 정형화된 수사･공판 업무에서 나아가 사건관계자 인권보호, 사법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와 협력 등의 역할을 강화하여 인권옹호 기관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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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801 - 법무부장관 소속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신설하고, 인권보호 ‘국가 의무’ 법률 명시 -- 시·도별 인권침해조사 기구 별도 설치, 실질적 인권보호 강화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법무부 신문고 앞에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와 정부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21. 6. 30.(수) 입법예고 하였다.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은 국정과제로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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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761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퇴직 전 지위를 이용하여 사법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오늘(‘21. 6. 29.)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변호사법｣ 개정안을 ‘21. 7. 2.(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 등 연장공직퇴임변호사의 퇴직 시 직급 및 영향력을 고려하여 수임제한 기간 및 수임자료 제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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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783 -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교정작품 쇼핑몰(보라미몰) 최대 70% 할인 -▲교정작품쇼핑몰(보라미몰) 메인화면▲교정작품 할인판매 예시법무부는 오는 6월 28일(월) 09시부터 7월 11일(일)까지 교정작품쇼핑몰 (http://www.corrections-mall.net)에서 수형자들이 정성 들여 만든 다양한 교정작품들을 최대 70%까지 할인하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행사는 국민들에게 교정작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교정작품쇼핑몰(보라미몰)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지난해 처음 개최된 할인행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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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736 - 2021년 하반기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444개의 법령(타법개정 사항 제외, 2021.6.27.기준)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히고, 그 중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시행 법령 10개를 선별해 소개했다.주요 법령주요 시행내용시행일「고용보험법」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규정 마련7. 1.「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성폭력 신고 제도 개선7. 13.「수의사법」동물 간호 및 진료 보조의 전문성·책임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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