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는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 6. 21.(월)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고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방치되거나 유기되고, 신체적․성적․정신적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모든 아이들이 빠…

- 법무부･특허청, 17일, ｢청년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IP) 창업 컨퍼런스｣ 개최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청년스타트업과 IP창업 활성화 방안’ 주제의 특별대담에서 발언하고 있다.​법무부(장관 박범계)는 특허청과 함께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청년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IP) 창업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박범계 법무부장관･김용래 특허청장･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진숙 충남대학교 총장･이광섭 한남대학교 총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컨퍼런스는 제4차 산…

- 법원,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 판결​ 34년 전 의무경찰로 복무중 시위대가 휘두른 각목과 돌에 맞아 치아를 다친 국가유공자가 다친 치아 뿐만 다친 치아를 지지하기 위해 사용된 지대치(支臺齒)에 대해서도 국가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게 됐다.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최서은 판사는 국가유공자 A씨가 대구보훈청을 상대로 제기한 추가 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이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의무경찰로 입대한 A씨는 87년 2월 전주역 앞 광장에서 모 대통령 후보 유세의 경비 업무…

- 자녀를 학대하거나 양육의무를 위반한 상속인의 상속권 배제 -   오늘(15일)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의 위반 내지 학대 등의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 6. 18.(금)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동안 ‘구하라법’이라고 불려지던 상속권상실제도는 상속에 있어서 망인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부양의무의 해태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주요 내용…

- 수원스마일센터 정책현장 방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직원 간담회에서 경청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9일 수원스마일센터를 방문하여 심리지원 서비스 지원실태를 점검하고 범죄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스마일센터는 살인, 강도, 폭력, 성폭력, 방화 등 강력범죄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입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일상생활 복귀를 돕는 범죄피해자 트라우마 치유기관으로서, 정신보건의학과 전문의, 임상심리 전문가 등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과 체계적인 심리…

- 고객 “휴대폰 명의 빌려간 친형이 내 명의로 대출” 피해 호소- 금융회사 “휴대폰 본인인증 거쳤으므로 정당한 대출”주장​​금융회사가 모바일 환경에서 영업의 편의상 본인확인 절차를 간소하게 했다가 사고가 나면 금융회사에 책임이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특히 법원은 휴대전화 본인인증에 대한 신뢰성을 낮게 보며, 이를 보완하는 추가적인 본인확인 수단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지난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기현)는 현대캐피탈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

- K-법제 홍보 및 법제교류에 적극 활용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6월 7일부터 「행정기본법」*의 영문 번역본을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 건국 이래 처음 만들어진 행정법 분야의 기본법으로서 학설ㆍ판례에만 있던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고, 처분의 재심사 도입 등 국민의 권리보호 수단을 확대함(2021년 3월 23일 공포ㆍ시행). ​ 【 「행정기본법」 영문 번역본 제공 화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이번 …

- 각종 내외부 회의 스마트 기기로 진행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6월부터 ‘종이 없는 스마트 회의’를 도입한다고 밝혔다.​앞으로 매주 열리는 주간업무회의, 업무보고 및 각종 내외부 회의 때 종이문서를 출력하지 않고 태블릿 피시(tablet PC) 등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종이 없는 회의 실시로 친환경 가치의 확산은 물론, 종이문서의 출력ㆍ배포에 드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종이와 토너 구입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강섭 처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 극복이 필요한 환경에…

- 재능과 경험을 살려 대국민 교정행정 홍보활동 기대 -​​▲ 박범계 장관이 법무부 교정홍보대사에 위촉된 (왼쪽부터)가수 강진, 박범계 장관, 가수 목비, 배우 송지인씨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법무부는 4일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가수 강진, 가수 목비, 배우 송지인을 법무부 교정홍보대사로 위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법무부 교정홍보대사들은 앞으로 1년간 교화방송 라디오 일일 디제이 및 교정본부 유튜브 출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수용자 교화행사 공연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교정정책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

- 「특허교육과정」 운영으로 수형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 제고 및 특허출원 지원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6월 2일부터 대전교도소와 청주교도소 직업훈련생 등 기술보유 수형자 60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특허출원을 지원하기 위한 특허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수형자 지식재산 교육 및 특허출원 지원 프로그램은 박범계 장관이 취임 초기부터 강조해 온 ‘기술교육 내실화와 사회정착을 위한 실질적 자산 확보 지원’의 일환으로 특허청(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의 협업을 통해 신설하게 되었다.​특허 교육‧출…

- 모든 신입수용자 대상 흉부방사선 영상 원격판독 서비스 실시 -​​▲ 법무부 이영희 교정본부장과 대한결핵협회 오양섭 사무총장이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결핵 및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5월 31일, 법무부 교정본부 회의실에서 대한결핵협회와 신입수용자의 흉부 방사선 영상 원격판독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흉부 방사선 영상 원격판독은 모든 신입 수용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이를 위해 법무부에서는 대한결핵협회 중앙영상판독센터로 영상을 전송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통보받을 수 있는 시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미얀마 식당 앞에서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해 도움을 호소하는 정치구호를 살펴보고 있다.​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8일 인천 부평 소재 미얀마 공동체 대표, 미얀마 상가연합회 회장 등과 함께 애로사항 등을 듣는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어 식당, 불교사원 등 미얀마인 밀집시설을 찾아 코로나19 방역점검 및 계도활동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법무부장관은 간담회 참석자인 미얀마인들에게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보호를 위한 움직임을 지지하며, 하루빨리 평화를 되찾기를 기원한다고 하면서, 법무부에서 미얀마인들을 …

- 국민 권익구제 제도에 대한 상담도 추진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행정기본법」(2021. 3. 23. 시행)이 행정 현장에 안착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일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5월 27일 나주시, 안양시의회 등 3개 기관을 시작으로 10월까지 77개 기관, 약 5,000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기관 합동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된다.​‘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에서는 「행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법체계…

- 법무부‧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업무협약 체결 - ▲ 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과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장(이동건)이 업무협약서 서명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법무부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와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대응 추진단’은 협업을 통해, 재범방지를 담당하는 보호관찰소와 피해아동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사후 회복을 지원 하는 협력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범죄는 부모(75.6%)에 의해 가정 내(77.5…

​법무부는 입법예고(2021.4.26.∼6.7.) 중인 「국적법」일부개정 법률안과 관련하여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26일 온라인 공청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법무부 TV 유튜브 계정을 통한 실시간 중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영주자 중에서도 국내 출생 등으로 우리 국민과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하여, 그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한 경우 신고라는 간이한 방식을 통해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