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차임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고 폐업한 상가임차인에게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021. 5. 24.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임차인의 소득이 급감하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이미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어려움을 고소하는 상가임차인이 늘고 있다. ​그러나 폐업을 하더라도 계약 종료 시까지 임대료 …

- 법무부, 제14회「세계인의 날」기념식 개최 - ​▲대통령 표창(올해의 이민자) -아일랜드인 오키프 다니엘 브랜든(남, 69세)​40년간 행동하는 신앙을 몸소 실천한 아일랜드인 오키프 다니엘 브랜든 신부... 그는 25세의 젊은 나이에 한국에 입국하여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의 인권 및 권익 보호를 위해 힘쓰고 전 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공생을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한 공로로 제14회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여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올해의 이민자’로 선정되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0일 정부과천청사…

- 법무부‧대한변협,｢제10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심화과정｣개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7일 대한변협에서 열린 ‘제10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심화과정’ 개강식에서 영상 축사를 하고 있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17일 박범계 법무부장관,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및 아카데미 수강생 70여 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10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심화과정｣ 개강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시작된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는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의 초석이 될 법제도적 뒷받침을 위…

 - 법률구조공단, 간편 법률상담 예약 서비스 개시​​▲법률구조공단 팝업창(전면 예약​ 상담 및 사무실 방문 안내) 캡처 카카오톡으로 법률상담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면접·화상 법률상담을 예약하려는 고객은 지난 12일부터 카카오톡을 이용해 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전화(132)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만 예약이 가능했다.​예약 방법은 카카오톡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널을 검색해 접속한 뒤 안내받은 대로 진행하면 된다. 공단 모바일 홈페이지를 방문해…

- 코로나19로 일손 부족의 어려움을 겪는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현장 방문  -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3일, 춘천시 거두리 소재 복숭아 과수원을 찾아 사회봉사명령 집행현장을 점검하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등과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현장 간담회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이날 사회봉사활동에는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 등 농협 관계자, 춘천지역 농업인, 사회봉사명령대상자 등 30여명이 참여하였고, 봉사활동 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

- 정부 출범 4년을 맞이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손잡고 최초 국적증서 공동 수여 ​법무부(박범계 장관)는 12일 시흥시 늠내홀에서 시흥시(임병택 시장)와 공동으로 “할반니(캄보디아인)” 등 귀화자 31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도입된 국적증서수여식을 기념하고, 2021년 5월 정부 출범 4년을 맞이하여 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을 바탕으로 최초로 개최되었다.   당일 행사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규칙을 준수하며 최…

- 수용자 미성년 자녀 현황 전수조사 시행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를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작년 6월에 발족한 『법무부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T/F(위원장 : 교정본부장)』의 추진사항 중 하나로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실시되었다.​현황조사 결과 응답 수용자 37,751명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7,848명(20.8%)이고 미성년 자녀의 수는 12,167명으로 조사되었다.…

 이용구 법무부차관은 10일 코로나 상황 점검을 위해  서울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찾아, 코로나19 대응실태를 점검하고 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였다고 밝혔다.  ​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전자발찌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이용구 차관은 황진규 서울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코로나19 대응실태를 보고 받은 후, 수강명령 집행 강의실, 자체작업장 등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자주 출입하는 시설에 대한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코로나19 외부 유입 …

-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고발 해외다큐영화(#위왓치유) 시사회 개최 -- 불꽃추적단,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등과 함께 관람 -  법무부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7일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대강당에서 디지털성범죄를 고발하는 체코의 다큐멘터리 영화 ‘#위왓치유’(#WeWatchYou) 시사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블로그 기자단 및 대학생 저스티스 서포터즈와 환담을 나누고 있다.​​이번 행사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비롯하여 법무부 여성‧아동 인권 전담 부서 관계자(아동인권…

- 간병인의 폭행으로 요양병원 환자 전치 6주 부상에 트라우마- 요양병원측 “간병인은 개인사업자, 병원은 책임없다” 주장- 법원 “요양병원이 사용자이므로 손해배상하라” 판결​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의 폭행으로 환자가 다쳤다면 요양병원이 간병인의 불법행위에 사용자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최근 간병인에 의한 폭행·학대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간병인이 개인사업자임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해온 요양병원측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주목된다.​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손윤경 판사는 간병인으로부터 폭행…

- 1인가구·상가 임차인 위한 제도개선, 스타트업·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 -- 법무부장관 취임 100일, 법무실 브리핑 개최 -​법무부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여 1인가구‧상가 임차인을 위한 제도개선, 스타트업‧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 등 민생안정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법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①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법무부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이를 위해 국…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상기 前 법무부장관)는 29일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 결과를 발표했다.​ 오늘 회의에서 추천위원들은 심사대상자들의 능력과 인품, 도덕성, 청렴성, 민주적이고 수평적 리더십, 검찰 내‧외부의 신망,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등 검찰총장으로서의 적격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였다.​ 회의 결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4명(김오수, 구본선, 배성범, 조남관)을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였다.    &…

- 해외 신규 초청 요건 완화, 특별체류 중인 미얀마인도 계절근로 허용 등 -​법무부는 농․어업 분야 구인난 해결을 위하여 지자체 등 의견을 반영한 계절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29일 밝혔다.   1. 국내 체류 외국인 중 계절근로 허용 대상을 대폭 확대​올해 37개 지자체에서 신청한 4,631명의 계절근로자를 전원 승인․배정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신규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계절근로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에는 방문동거(F-1) 및…

- 청년 국민법제관 약 60% 증가로 청년과의 소통 확대 기대 -​​ 법제처는 공개모집(2. 22. ∼ 3. 22.)을 통해 선정한 국민법제관 100명에 대한 신규 위촉 및 재위촉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위촉된 국민법제관의 임기는 5월 1일부터 2년 동안으로 지난해 위촉된 100명의 국민법제관까지 앞으로 총 200명의 국민법제관이 활동하게 된다.  ​​​▲온라인위촉식​이번 위촉식에서 신규 위촉된 국민법제관 대표(한만영/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경영기획부장)는 “국민법제관이 되어 영광이며, 국민의 한사람으…

법무부는 재범 고위험군 성범죄자, N번방 사건 등 비접촉 디지털 성범죄자, 알코올·마약 등 중독범죄자 등에 대한 범죄 유형별 치료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재범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수형자에 대한 심리치료는 미국에서 1970년대부터 성폭력, 마약, 알코올 등 중독사범에 대한 범인성 개선을 목적으로 실시하여, 현재 영국‧캐나다‧독일‧일본 등 OECD 주요국에서 선진 교정정책으로 활용하고 있다.​​​▲ 수형자들이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출처-법무부)​우리나라에서도 2011년부터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심리치료를 도입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