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04-29 414
- 1년간의 활동다짐을 나누는 발대식도 함께 가져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8일 제14기 어린이법제관을 대상으로 발대식을 개최하고, 30일까지 사흘간 전국 어린이법제관과 토론마당을 갖는다.​제14기 어린이법제관의 첫 행사인 발대식과 토론마당 행사는 코로나19를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그 중 토론마당은 사흘 동안 총 6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첫날인 28일에는 발대식에서 어린이법제관 선서 및 활동다짐을 서로 나누고, 토론마당에서는 어린이법제관들이 직접 ‘학교에서의 생활 규칙’을 만들어 보았다. ​ 남은…
04-27 411
- 수사 초기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제공하여,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법무부는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국민'(이하 `피의자'라 함) 중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지금까지, 피의자의 경우 ①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와 ②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경우에만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고, 그 이전 초동 수사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이에 법무부는 수사초기인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때`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형사공공변…
04-25 460
- 법질서 확립과 인권보장에 헌신한 유공자 12명에게 훈·포장 등 전수 -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법무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58회 ‘법의 날’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1964년 5월 1일 대통령령(제1796호, 「법의날에관한건」)에 의하여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이후 근대적 의미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인 「재판소구성법」시행일이 189…
04-23 466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2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이하 “군산출장소”, 군산시 대학로 151-1 소재) 이전 개청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제막식을 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신영대 국회의원, 강임준 군산시장,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한 개청식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외부인사 초청을 최소화하여 간소하게 진행되었다. ​ 군산출장소는 군산시 체류외국인, 군산항․장항항 입출항 선박 및 선원, 군산 미군공군기지를 통한 항공편 출…
04-22 489
- 법무부장관, 과학·의학·신소재분야 등 우수인재와 대화  ​​▲ 법무부 장관이 우수인재 토프락웨이스와 함께 국적을 취득한 딸 3명 가족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출처-법무부)​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1일 법무부 대강당에서 우수인재 “토프락 웨이스(터키인)” 등 9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11. 1. 1. ‘우수인재 특별귀화제도’가 도입된 이래 금년이 10년이 되는 해로써 200번 째 우수인재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기념하고, 우수인재가 대한민국 국적…
04-21 396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현장 방문 -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열세번째 현장방문 일정으로 20일 13:30 인천 영종도 소재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에 이어 두번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기관 방문이며, △미얀마 아동 교육 참관 △시설점검 및 순시 △미얀마인 및 자원봉사자 간담회 등 일정으로 진행되었다.​​▲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간담회를 마치며 성공을 기원하는 인사를 하고 있다​​ 박범계 장관은 센터에서 미얀마 아동들의 한글 수업을 참관하고, 생활관, 식당, 한국어수업 …
04-19 469
- 성매매 조건으로 만난 여성이 성관계 거부하자 성폭행한 남성, 법원 “강간죄 해당 징역 3년, 민사상 손해배상 3천만원” 판결   성매매 조건으로 만났더라도 현장에서 이를 거부한 여성을 폭력으로 제압해 성관계를 맺었다면 강간죄에 해당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지난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이성복 판사는 성매매 조건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A씨에 대해 피해자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A씨(남)는 2019년 모바일…
04-17 500
- 법제처, ‘2021년 제1회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 개최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4월 16일 충북ㆍ충남ㆍ전북ㆍ전남ㆍ광주ㆍ대전 6개 권역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과 ‘자치입법 발전을 위한 2021년 제1회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했다. ​​  ▲회의장 모습 / 출처- 법제처​이번 회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처의 자치법제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그 밖에 자치법규를 포함한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을 세운 「행정기본법」(’21년 3월 시행)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지방자치단체까…
04-16 486
- 법무부 장관,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 긴급 소집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5일 법무부 교정본부 영상회의실에서 전국 58개 교정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다.​이번 회의에는 코로나19 집단감염과 연속된 사건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교정행정 쇄신방안 마련 등 교정기관 혁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국 교정기관장이 한 자리에 모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기관장들과 토의를 하고 있다.​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교정행정에 대한 문제점과 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에 …
04-14 477
- 「민원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주요 사례 지방자치단체와 공유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2일 2021년 1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4건을 선정하여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공유했다고 밝혔다.​법제처는 2021년 1분기 동안 법제처의 입법컨설팅(기초지자체의 제정 및 개정 조례안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위반 여부 및 조문 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제도 )을 받은 조례안 50건 중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자문을…
04-13 466
- 코로나19 대응실태 및 백신 예방접종 준비상황 점검 -​이용구 법무부차관은 코로나 상황 점검을 위한 첫 지방 현장방문으로 12일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천안교도소를 찾아 코로나19 대응실태 및 백신 예방접종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였다.​​​▲이용구 차관이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이용구 차관은 윤창식 천안교도소장으로부터 코로나19 대응실태를 보고 받은 후,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현재까지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은 성과를 낸 직원들의 …
04-12 470
- 법제처, 총리령ㆍ부령 속 어려운 용어 정비 추진 -​‘부전지’, ‘갱의실’ 등과 같은 어려운 용어를 ‘쪽지’, ‘탈의실’ 등으로 바꾸고, ‘지불’ ‘가료’ 등의 일본식 용어를 ‘지급’, ‘치료’ 등의 우리말로 바꾸는 등 총리령ㆍ부령 속 어려운 용어 및 일본식 용어가 국민이 알기 쉽게 바뀐다.​< 주요 용어 정비 사례 >​ ​법제처는 29개 부처 소관 479개 총리령ㆍ부령에 대한 일괄개정안을 마련해 각 부처에 통보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총리령ㆍ부령은…
04-10 380
​- 자동차정비 등 15개 직종 52명 입상 -- 우수 기술보유자에 창업진흥원 협업 실전창업 교육, 특허출원 지원 등 출소 후 산업현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법무부 교정기관 수형자 52명이 4. 5.∼4. 9. 전국 17개 시‧도에서 개최된 2021년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4개 기관에서 76명의 수형자가 용접, 가구, 웹디자인 등 15개 직종에 참가하였다.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훈련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금상 16명, 은상 16명, 동상 1…
03-29 472
- 디지털 뉴딜 지원을 위안 법령정비 방안 논의-​​▲​법제처·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간담회 기념사진​법제처는 지난 24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문용식, 이하 ‘지능정보사회원’) 본원(대구시 동구 소재)을 방문해 ‘디지털 뉴딜 지원’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가졌다.​이강섭 처장, 문용식 원장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능정보사회원이 디지털 뉴딜 사업을 추진하면서 겪은 법ㆍ제도상의 어려움과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디지털 대전환과 지능정보사회라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03-27 527
“무임승차 범칙금 5만원 → 미납하자 즉결심판 벌금 10만원 → 정식재판 청구 후 공판불출석하자 구속 → 재판취하했는데도 7일간 불법수감”​ ​벌금 10만원 즉결심판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된 사람이 재판 취하 이후에도 7일간 불법구금됐다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냈다.​소액 벌금형에 불복한 정식재판에서 공판기일 불출석을 이유로 재판장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검찰도 이런 경우에 대비한 업무처리가 미숙해 일어난 사태다. ​2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