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좌이체형 다액 출금 요청에 입금자 확인 등 피해금 인출 차단 -    대전둔산경찰서(서장 맹병렬)는 2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기업은행 ○○지점 A 과장(사진)에게 신고보상금과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은행 A 과장은 20대 초반의 젊은 남성이 1,070만 원 다액의 현금 인출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사용처를 묻자 광주에서 차를 사러 대전으로 왔다며 “중고차 현금 거래를 하려 한다”는 말에 수상함을 알아차렸다. A 과장은 최근 입금자 등을 확인하자 인출 요청 …

- 상반기 1차 단속에 이어 오늘 8월 1일부터 10월까지 대포통장, 대포폰 등 주요 범행수단 2차 단속 -  전북경찰청은 대포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행에 이용되는 8가지 범행수단에 대해 오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1차 특별단속 : ’22. 4.~6.(3개월)간 실시, 단속결과 범행수단 총 279개 적발(대포폰 131개, 대포통장 89개, 중계기 59대), 검거인원 94명(대포폰 32명, 대포통장 59명, 중계기 3명) …

- 총괄운영팀‧범죄분석팀 등 4개 팀‧34명으로 전담수사본부 구성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2. 7. 25.(월)부터 2023. 1. 24.(화)까지 실시하는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기간 동안, 전국 지휘 및 추진체계로서 경찰청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한다. 전담수사본부는 총괄운영팀‧범죄분석팀‧홍보팀 등 4개 팀‧34명으로 구성하고, 특별단속 효율성 제고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를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  …

- 인권수사정책관이 전담…통신자료 조회 개선안 시행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21. 하반기 통신자료(가입자정보) 조회 논란과 관련, 자체 TF를 통한 통신수사 실태 점검 및 수사자문단 심의(2022. 2.3, 2.23)를 거쳐 통신자료 조회 개선안을 마련해 금일(4.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① 인권수사정책관이 업무를 담당할 ‘통신자료조회심사관’에 의한 사전·사후 통제 ② 통신자료 조회 기준 마련 및 건수별 승인 권한 지정(위임전결 권한 상향 조정) ③ 통신자료 조회 상황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4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40여분 동안 김진욱 처장, 여운국 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대행 서영득 변호사, 前 국방부 검찰단장)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공수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김진욱 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산대사의 시 ‘답설야중거’(踏雪野中去: 눈 내린 들판을 걸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는 수사처검사에 대한 인사를  21자로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공수처 출범 후 처음 실시하는 정기인사로, 개정 사건사무규칙 시행(‘22년 3월 예정)과 이어질 직제 개정 등을 일부 반영하고, 수사 부서간 순환·교류 인사를 통해 분위기를 쇄신하여 출범 2년차를 맞은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조직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공수처는 앞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2월에 검사 정기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주요 인사 내용을 보면,…

- 내부고발자 보호·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8일 공수처대회의실에서 김진욱 처장과 전현희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MOU)을 맺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과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양 기관이 함께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해소를 위한 내부고발을 제도적으로 보호·지원하고, 공수처가출범 2년차를 맞아 권익위의 부패방지 활동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6일,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사건의 접수․수사․처리 및 공판수행 등 사건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2021. 5. 4. 제정·공포된 후 2021. 9. 9. 한 차례 개정된 바 있다. 공수처장은 지난 21일 취임 1주년 기념사에서 사건 입건 단계에서부터 발생하는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에 대한 논란의…

- 중점 목표 : 중대재해 예방, 중대재해 사법 엄정 대응 대검찰청은 지난 21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중대재해 사건 수사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경찰청과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대검찰청과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 분야 수사 관할, 법률 해설서 자료 공유, 산업재해 전담반 연락체계 구축, 검찰수사관 및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또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중대시민재해 분야 법리검토 자료 공유를 비롯한 수사협력 방안 등을 논의…

- 수사ㆍ기소ㆍ공소유지 등 공수처 업무 참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주석서』를 발간하여 공개하였다. 공수처는 작년 1월 출범 후 수사ㆍ기소ㆍ공소유지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참고가 될 공수처법 주석서 발간을 추진해왔으며, 이를 위해 작년 3월 말 정책연구용역을 발주, 형사법 및 수사제도 분야의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이 공수처법 주석서 발간 용역을 수행하였다. 주석서는 연구진이 역할 분담을 통해 과거 입법…

대검찰청은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심 2미터 가량의 냇물에 빠진 아이(9세)를 발견하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아이를 구출해 낸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김진한 행정관, 김만수 관리사 등 5명을『2021 따뜻한 검찰인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2021년 12월 31일 수상자 5명에 대해 포상하였다.대검찰청은 2016년부터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통해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게 세심한 배려와 공감을 보여주고, 남 몰래 선행활동을 해온 검찰공무원 중 5명을 선정하여 격려하는『따뜻한 검찰인상』제도를 시행하였다.일선 청 추천자, 2021년 ‘미담…

 - 전 직원 대상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진행  대검찰청은  오전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 고위 간부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검찰청 고위직 대상 성희롱 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코로나 확산 상황을 고려,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젠더폭력의 발생 원인과 특성을 분석하고, 관리자로서의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제시하는 등 조직 내 성희롱 등 근절을 위한 …

-  사건 핵심 증거 확보한  공수처 수사2부 수사관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사업 추진 등 운영지원담당관실  주무관을 우수직원으로 선정 시상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7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주간업무회의에 앞서「이달의 우수직원」을 시상하였다고 밝혔다.  「이달의 우수직원」은 파견공무원 및 공무직을 포함한 공수처 직원중에 성실히 근무한 자에 대해 각 부서의 장이 추천하면 차장 주재 내부회의를 거쳐서 선발하며 인원은 매달 2명(수사부서 1명,…

- 주요 안건 보고 및 현안 토의 -- 국민의 신뢰 얻어야  공수처의 발전과 존속의 동력이 생길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김진욱)는 지난 10일 오후, 공수처 자문위원회(위원장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 제2회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4월12일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및 제1회 회의 이후 약 5개월 만에 개최된 것으로서, 공수처는 22년도 정부 예산안 및 새로 마련된 사건공보 제도에 관하여 자문위원에게 소개하고, 관계기관 간 상호협력에 관한 법리적 쟁점에…

 국방부는 6월 1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을 국방부 검찰로 이관한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 지난 6월  11일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창설하여 지금까지 8차례 심의를 개최한 바 있다.   지난 6일 오후,  국방부 본관에서 제9차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다.이번 위원회에서는 특임군검사 팀에서 담당한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 A, B 피의자의 군검찰 수사 지휘․감독 관련 직무유기 혐의 및 비행단 군검사 C 피의자의 수사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