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적 복합 해양재난 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재산 및 환경 보호  -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국내 최초 1,500톤급 다목적 화학방제함 건조예산을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여, 설계를 시작으로 건조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최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내․외 해양분야의 탄소중립 정책 확산으로 LNG, 수소 등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가스기반 친환경 연료 추진선박의 도입 가속화에 따라 대형 해상화학사고의 발생 위험 또한 가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해상화학…

- 전국 단위 해양 부패·공공범죄와 대형 해양 재난사고 조사를 위한 범죄 대응 강화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전국 단위 해양 부패·공공범죄 대응강화와 대형 해양 재난사고의 원인 규명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중대범죄 수사팀을 신설하였다” 고 14일 밝혔다. 해양 범죄는 특정 지역의 관할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단위로 광역화되거나 국제범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대형 해양 재난 사고의 경우 안전관리 부실과 제도 미흡 등 여러 원인이 중첩되어 …

- 거점 위주의 가시적인 순찰과 민･관･경 협업을 통해 전년 설 대비 112신고 6.7%, 교통사고 41.1% 감소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연휴 기간 안정된 치안 확보를 위해 2월 1일부터 2월 12일까지 12일간 「설 명절 특별방범 대책」을 전개하여 평온한 명절 분위기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절 대책은, 고향 방문 및 나들이객 증가로 교통량이 늘어나는 등 작년 설 연휴보다 치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상동기범죄 등 일상 침해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적 불안을 사전 차단하고자 그 어…

- 수사역량 확충 지속 및 국제공조 등을 통한 해양밀반입 경로(루트) 차단책 마련 -   ▲흡입, 검출지를 통한 통한 탐지(코카인, 헤로인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 케타민 등 14종 분석) -(출처-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올해 민생안정과 안심을 위한 해양 마약범죄 대응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경청은 지난 해 2023년 사회적인 마약 문제에 따라 전국 5개 지방청에 마약수사대를 신설하고 ‘마약수사 전담팀(86명)’을…

- 현장 교통경찰과 함께 주요 고속도로 구간 헬기 공중 순찰·점검 - 명절 기간 고속도로순찰대 비상근무 돌입, 버스전용차로는 연휴 전날부터 시행 윤희근 경찰청장은 2월 6일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를 찾아 설 명절 귀성·귀경길 정체가 예상되는 경부선, 영동선 등 수도권 주요 고속도로 특별교통관리대책을 점검하고, 연휴 동안 국민들께서 안전하게 고향에 다녀오실 수 있도록 세심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연휴 기간 중 실제 근무에 임할 고속도로순찰대원들과 함께 헬기를 이용하여 항공 순찰을 하였…

- 경찰청, 2024년 2월 5일부터 온라인 조회·납부 서비스 시행- 경범죄 위반 내용 조회, 범칙금 납부 등 5가지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①경범죄 범칙금 이력 조회 ②경범죄 범칙금 납부 ③경범죄 범칙금 납부 내용 조회 ④경범죄 즉결심판 이력 조회 ⑤예비군법 위반 내용 조회경찰청(청장 윤희근)은 2024년 2월 5일부터 국민께서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자신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을 조회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낼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때 …

- 인터폴 기금, 작전 등을 활용하여 국내외 법집행기관 공조체계 강화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마약·금융사기·사이버범죄 등 국경을 초월하는 범죄의 증가로 국내외 법집행기관 간 공조의 필요성이 나날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국민의 피해가 큰 현안 범죄 중심의 죄종별 공조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인터폴 대한민국 중앙사무국으로서 대한민국 법집행기관의 국제공조 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마약·금융사기·사이버범죄 등 현안범죄 대응을 위해 국제공조 강화 필요>마약·금융사기·…

- 경찰, 교통 범칙금 통고서 전자화 전국 시행 20일... 전체 통고서 대비 모바일 통고서 13%  경찰청은 2023년 12월 교통 범칙금 통고서를 종이 출력 대신 폴리폰을 이용하여 모바일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개발,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 시행하였다. 시행 20일(2023. 12. 21.~2024. 1. 9.) 동안 총 54,977건 발부 건수 중 7,083건(13%)이 모바일로 발부되었다. 현재는 종이 출력의 보조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경찰행정 업무의 디지털화 차원에서 모바일 통고서 발부를 더욱 활성화하고 모…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2022년 4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총 46억 원 상당을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도피한 피의자 A 씨(45세, 남)를 2024. 1. 17.(수) 05:00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강제송환 된 A 씨(45세, 남)는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 강원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경기남부청(인터폴추적팀),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코리안데스크가 현지 경찰·이민국이 협력하여 1년 4개월 간 추적한 끝에 2024. 1. 9.(화)…

  ▲부산 국제여객 터미널 해양경찰 특공대원 순찰 중  해양경찰청은 “오늘부터 국민 생활 안정 시까지 사회 치안 유지와 국민 불안 해소를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해양시설을 만들기 위해 강력범죄 신속대응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 밀집 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 소위 칼부림 하거나 특정한 동기가 없이 살인을 예고하는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여객터미널과 선박 등에서 사건 발생 시 신속한 검거를 위해 강력범죄 신속대응팀을 구성하여 운…

- 국가수사본부장 주재 긴급회의 개최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8. 6.(일) 전국 수사부장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무분별한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지시하였다.  이는 지난 7. 24. 국내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무고한 시민을 살해하겠다’라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이 게시된 이후, 살인 · 성폭력 등 흉악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글이 잇따라 나타나며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수사본부는 살인 등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행위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

 - 음주운전 재범 근절 대책 관련, 경찰청 특별 수사 기간(7~10월) 운영 첫 한 달 동안,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총 29대 압수  경·검 합동으로 추진 중인 상습 음주 운전자 등 재범 근절 대책 관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특별 수사 기간(7월 1일∼10월 31일, 4개월)을 운영 중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첫 한 달 동안 음주 운전 사범 소유의 차량 총 29대(영장에 의한 압수 5, 임의제출 24)를 압수하였다.< 주요 …

- 운송 방해, 차로 점거, 운송기사·경찰 폭행, 차량 손괴 등에 대해서는 현장 검거할 방침   광주경찰청에서는 24일 0시부터 시작되는 전국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하여 물류 운송을 방해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6월에도 8일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는 총파업에 나섰다. 당시 국토교통부와 지속 논의에 합의하면서 파업을 종료하였으나, 이번 연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안전운임제 적용시한이 다가왔음에도 후속 대응이 지지…

- 금년 말 계도기간 이후 집중 단속 실시 예정 -  충청남도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는 전년 12월 암행순찰차 1대에 속도 측정 장치와 고성능 카메라를 탑재한 교통단속장비를 장착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올해 3월부터 집중 단속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22년 3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차량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한 암행순찰차로 관내 고속도로에서 과속 차량 876대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시범운영을 시작한 1월에 단속 건수가 3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나들이철인 5월에 1…

- 형정원, 3개 학회와 함께 공수처 발전방향 논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12월 2일 오후 1시 서초구 양재동 서울 스포타임 5층 멜론홀에서 첫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출범 2주년(2023.1.21.)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공수처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 한국형사법학회(회장 이진국), 한국형사정책학회(회장 문성도), 한국비교형사법학회(회장 이경렬)가 공동 주최한다.  ‘인권친화적 수사기구로서의 미래지향적인 공수처의 발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