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09-23 78
- 법제처, 국민생각함 국민의견조사 결과 공개 -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은 나이 기준을‘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법제처는 이 달 5일부터 18일까지 14일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는 총 6,394명이 참여했고, 응답자의 81.6%(총 5,216명)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
09-17 107
- 법무부, 금일 대검찰청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함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법률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가해자 위치추적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은 16일 대검찰청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지시하였다. 최근 지하철 신당역에서 스토킹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가해자가 피해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
09-17 106
-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와 법제교류 협력방안 논의 - -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대한 인니 측 지지 요청 -  ▲ 회의 모습   법제처는 지난 15일,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장관 프라모노 아눙, Pramono Anung)와 법제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국장급 정례협의회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인도네시아의 법령 간 상충 문제를 해결하고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제처와 2018년에 양해각서를 …
09-16 112
 최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가방 속 아동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 관련, 범죄인인도 중앙기관인 법무부는 뉴질랜드로부터 A씨 (여, 42세, 뉴질랜드 국적)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요청을 받고 사건을 검토한 결과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어 서울고등검찰청에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하였다고 밝혔다. 「한-뉴 범죄인인도조약」 제9조 제1호는 긴급한 경우에는, 일방당사국은 인도청구서를 제시하기 이전에 인도청구되는 자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을 타방당사국에 청구할 수 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서울고등법…
09-07 163
- 보석가공 등 11개 직종 금상 3명 등 참가자 전원 입상 -   ▲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 타일 직종 수형자 경기 모습  ▲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조적 종목 작품  법무부는 2022. 8. 29. ~ 9. 5.까지 경상남도에서 열린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전국 교정기관 수형자 21명이 참가하여 전원 입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수형자들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방기능경기대회 출전 취소 및 훈련시간 부족 등으로 참가 과정이 순탄치 않았으나, 어려운 …
08-31 179
- 적극행정을 통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등의 불편 해소, 편익 증진  법무부 는 2022. 8. 29.부 터 변 호사 시 험 합격 자 에 대 한 석차 를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조회하는 시스템을 시행하였다.민원인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 석차 ’ 를 확인하고, 이를 출력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법무부 홈페이지 ‘석차 확인’ 메뉴 신설  ▲본인인증 후, 시험년도 및 수험번호 입력하여 검색▲석차 확인 및 출력 전산시스템을 활용…
08-30 181
- 25일, 본선 진출한 법전원 8개 팀 열띤 경연 펼쳐 -   ▲25일 ‘제7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 참가한 예비법조인들이 열띤 경연을 펼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가 주최한 ‘제7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우리지금모행’팀이 최종 우승했다. 국민권익위는 2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정에서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본선을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11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및 일반대학원의 28개 팀 중 예선을 통과한 8개 팀 41명이 참가했다…
08-20 225
- 총 887명 적발, 브로커 등 5명 구속, 21명 불구속, 588명 강제퇴거 등 조치 -  법무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 2 개월간 동안 유흥ㆍ마사지 업종 불법취업 외국인 및 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외국인 642 명 , 알선 브로커 11 명 , 불법 고용주 234 명 등 총 887 명을 적발하였다 . 이번 집중 단속 결과로 불법입국 ․ 취업 알선 브로커 총 11 명을 적발하여 이 중 2 명을 구속, 9 명은 불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n…
08-18 245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2021년 10월 21일부터 「 스토킹처벌법 」 이 시행되고 있으나, 스토킹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스토킹범죄는 그 특성상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스토킹범죄자 성향에 따른 효과적인 재범방지 대책 및 보다 강력한 피해자 보호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 스토킹처벌법   시행 ( ’ 21. 10. 21.) 이후 월별 스토킹범죄 발생건수 】       …
08-10 270
- 부모의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가 성년으로서 경제생활을 새롭게 시작함에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법무부는 9일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다. *‘단순승인’이란 상속인이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
08-08 245
- ‘헷갈리는 나이 계산법, 만 나이로 통일’ 등 우수사례 공유 -   법제처는 8일, 처 내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2022년 상반기 법제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를 선발해 표창했다. 우수공무원은 법제처 각 부서에서 추천받은 22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광화문 1번가’의 국민 평가와 ‘법제처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5명을 선발했다. 최우수 공무원은 「행정기본법」에‘만 나이’사용 원칙을 규정하는 개정안을 지원한 정유진 사무관이다.   …
08-03 272
- 일학업 병행, 先취업 後진학 청년들의 학력 취득 전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 -    법제처는 청년 등이 취업하거나 자격을 취득할 때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32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일괄개정안에 포함된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32개의 대통령령은 8월 9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새 정부 120대 국정과제의 세부 실천과제인‘청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법제도 발굴 개선’에 포함된 사항으로, 일과 …
08-02 271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신임 검사로부터 검사선서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8월 1일  법무부 대회의실(7층)에서 신임검사 17명(법무관 출신,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임관식을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임관식은 법복 입혀주기(가족들), 임명장 전수(장관), 검사 선서, 기념촬영 등순서로 진행됐다. 법무부장관은 새롭게 출발하는 신임검사들과 그 가족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을 전하였다. 이어 ‘국민이 낸 세금으…
05-10 650
- 대덕구 지역아동센터 27개소 아동학대 예방 교육·홍보 실시-   ▲ 4. 25.~ 5.4 대덕구 지역아동센터 27개소 예방교육 및 홍보> 대덕경찰서(서장 이정수)는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관내 지역아동센터 27개소를 방문하여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아동센터 보육교사 및 아이들에게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아동학대 예방·근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아동 및 학부모, 지역 주민 등 불특정 다수…
05-09 633
- 위기대응능력 향상을 통해 가장 안전한 전남 만든다-  전남경찰청은‘가장 안전한 전남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매년 큰 피해를 주고 있는 풍수해(태풍·폭우) 및 붕괴 등 각종 재해·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5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전남경찰청 주관으로 21개 경찰서가 모두 참여하는 방식으로 재난대비 도상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동백훈련’이라는 명칭은 전라남도의 도화인 ‘동백’에서 따온 것으로 꽃말은 “그대를 누구보다 사랑한다”이다. 이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