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시범사업 결과, 참여자(22명) 모두 보호관찰기간 중 단약 유지 성과 - 검찰은 기존 선도·치료·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에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를 추가하여 총 4종류로 운영 - 대상자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중독 수준 평가, 약물 모니터링 및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 진행 - 단약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여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및 재범 방지 기대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 현지출장･화상회의 등 카자흐스탄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실체적 진실 규명  카자흐스탄 검찰은 대한민국 법무부의 기소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한국인을 살해하고 자국으로 도주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범죄인(남, 75년생, 카자흐스탄 국적)을 지난 2월 28일 구속 기소하였다. 2003년 11월 경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범죄인은 2004년 5월 23일 경 자신의 고용주인 피해자(남, 당시 48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인근 저수지에 사체를 빠뜨려 은닉함으로써 살인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으나, 며칠 후 피해…

- 법무부 이민 행정 빅데이터 분석·시각화 서비스 제공 -  법무부는 공공·민간 분야의 ‘데이터 기반 외국인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출입국·이민정책 데이터를 국민과 공공기관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여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국제연합(UN) 등에서 발표하는 관련 통계와 주요 정책추진 현황 데이터를 지도와 그래프로 시각화한 것으로, 인터넷 하이코리아(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 대표 누리집) 누리집(https://ww…

- ‘계절근로 초청 대상 유학생(D-2) 부모까지 확대’, ‘지자체간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협력 방안’ 시범 시행 및 ‘지자체 대상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25일 본격적인 봄철 농번기 등을 앞두고, 농‧어촌 현장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정적으로 투입되어 농‧어가의 일손을 도울 수 있도록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１ 유학생(D-2) 부모 계절근로 초청 제도 도입 국내에서 체류 중인 가족의 도움으로 계절근로자의 조기 정…

- 한국공법학회-한국민사법학회-한국형사법학회-법과사회이론학회가 공동주관 - 한국법학교수회-사법정책연구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이 공동주최기관으로 참여- 한국 법학의 근본적 위기를 짚어 보고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 방향 모색 한국 법학계를 대표하는 주요 4개 법학회 공동주관 학술대회가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302호)에서 28일 수요일 13시부터 18시 30분까지 열린다.  ▲학술대회 프로그램 포스터 주관을 맡은 학회는 △한국공법학회(회장 김도광) △한국민사법학회(회…

- 마약류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통한 관련부처 재활 지원 강조 - 출소 후 지속적인 재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약류 중독재활센터가 지원  ▲참고사진- 법무부 웹사이트 갈무리 법무부와 복지부, 식약처는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인 부산교도소에서 ‘마약류 회복 이음 과정’과 수용현장을 둘러보고, 관계 부처간 협력을 통한 마약류 사범의 재범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매년 증가하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해 8월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사업을…

- 제3회 난민전문통역인 106명 추가 위촉으로 난민면접 통역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 기대 -   ▲법무부 인증 난민전문통역인 위촉식   법무부는 29일 난민심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난민면접 심사에 통역을 담당할 민간인 통역인 106명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인증하고 이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으며, 앞으로 414명(34개 언어)이 난민신청자에 대한 통역을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도록 난민업무의 공정성과 전…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국과수 서울연구소 방문 및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합성대마·펜타닐 등 신종 마약 검출 범위를 대폭 향상한 초고감도·고해상도 질량분석기 도입 - 상반기(1~6월) 동안 마약류 사범 10,252명(+19.5%), 압수량 571kg(+51.4%) 단속 성과- ’24년 범정부 마약류 예산(정부안)으로 602억원 편성, 전년 대비 2.5배(’23, 238억) 대폭 확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9월 12일(화)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를 방문한 후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

법무부는 지난 6월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발생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게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취하였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6월 13일. 주한필리핀대사관으로부터 완도군 계절근로 활동에 참여 중인 필리핀인들에 대한 피해 구제 요청을 받고, 즉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를 통해 고용주 등 폭행 가담 관련자 3명을 조사하고(6.14.), 임시 거처에 머무르고 있는 필리핀인 계절근로자들에 대하여 인권침해 사실을 조사하였다.조사 결과 5명의 필리핀인 계절근…

-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편 준비를 위한 전담조직 -    법무부는 전문적이고 선진화된 출입국·이민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18일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이하 개선추진단, 11. 7. 신설)의 현판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인구감소, 불법체류 근절,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 등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출입국․이민정책 정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많아짐에 따라,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법무부는 9월부터 일반 국민, 국회의원, 전문가와…

- 범죄예방에 헌신한 민간인 및 단체·직원 등 35명에게 정부포상 등 시상 -   ▲범죄예방대상시상식 단체사진  법무부는 17 일 정부과천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2022 범죄예방대상」시상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은 전체 포상 대상 56명(개인 52, 기관 1, 직원 3) 중 대표 수상자 35명을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열정과 헌신으로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기여한 개인 52명(훈장 2명, 포장 3명, 대통령표창 6명, 국무총리표창 9명, 장관표…

-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 대책 등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방안 논의 -   ▲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방안｣ 토론회 전경 법무부는 14일 더케이 호텔(서울 양재동 소재)에서 전국 22개 출입국기관장과 이민특수조사대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이 40만 명을 넘어섰고, 폭력 등 외국인범죄 증가로 인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 토…

- ’22.11.7.부터 ’23.2.28.까지 자진출국하는 모든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법무부는 ’22.11.7.부터 ’23.2.28.까지 자진하여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한편, 법무부는 현재 엄정한 정부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와 병행하여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제도는 지난 10.11. 관계기관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2년도 3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으로 「○○군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살리기 조례안」 등 4건을 선정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가 3분기에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실시한 조례안 중에서 파급 효과가 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조례안을 선정한 것이다. 「○○군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살리기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정주 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 ‘○○군 살리기’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

- 11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11월_시행법령  법제처는 11월에 총 2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대중형 골프장 지정 및 지원)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를 ‘회원제 골프장업’과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구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11. 4.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