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국과수 서울연구소 방문 및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합성대마·펜타닐 등 신종 마약 검출 범위를 대폭 향상한 초고감도·고해상도 질량분석기 도입 - 상반기(1~6월) 동안 마약류 사범 10,252명(+19.5%), 압수량 571kg(+51.4%) 단속 성과- ’24년 범정부 마약류 예산(정부안)으로 602억원 편성, 전년 대비 2.5배(’23, 238억) 대폭 확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9월 12일(화)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를 방문한 후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

법무부는 지난 6월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발생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게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취하였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6월 13일. 주한필리핀대사관으로부터 완도군 계절근로 활동에 참여 중인 필리핀인들에 대한 피해 구제 요청을 받고, 즉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를 통해 고용주 등 폭행 가담 관련자 3명을 조사하고(6.14.), 임시 거처에 머무르고 있는 필리핀인 계절근로자들에 대하여 인권침해 사실을 조사하였다.조사 결과 5명의 필리핀인 계절근…

-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편 준비를 위한 전담조직 -    법무부는 전문적이고 선진화된 출입국·이민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18일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이하 개선추진단, 11. 7. 신설)의 현판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인구감소, 불법체류 근절,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 등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출입국․이민정책 정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많아짐에 따라,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법무부는 9월부터 일반 국민, 국회의원, 전문가와…

- 범죄예방에 헌신한 민간인 및 단체·직원 등 35명에게 정부포상 등 시상 -   ▲범죄예방대상시상식 단체사진  법무부는 17 일 정부과천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2022 범죄예방대상」시상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은 전체 포상 대상 56명(개인 52, 기관 1, 직원 3) 중 대표 수상자 35명을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열정과 헌신으로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기여한 개인 52명(훈장 2명, 포장 3명, 대통령표창 6명, 국무총리표창 9명, 장관표…

-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 대책 등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방안 논의 -   ▲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방안｣ 토론회 전경 법무부는 14일 더케이 호텔(서울 양재동 소재)에서 전국 22개 출입국기관장과 이민특수조사대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이 40만 명을 넘어섰고, 폭력 등 외국인범죄 증가로 인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 토…

- ’22.11.7.부터 ’23.2.28.까지 자진출국하는 모든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법무부는 ’22.11.7.부터 ’23.2.28.까지 자진하여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한편, 법무부는 현재 엄정한 정부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와 병행하여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제도는 지난 10.11. 관계기관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2년도 3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으로 「○○군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살리기 조례안」 등 4건을 선정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가 3분기에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실시한 조례안 중에서 파급 효과가 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조례안을 선정한 것이다. 「○○군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살리기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정주 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 ‘○○군 살리기’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

- 11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11월_시행법령  법제처는 11월에 총 2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대중형 골프장 지정 및 지원)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를 ‘회원제 골프장업’과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구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11. 4. 시행).…

- 서울대공원에서 수용자의 삶에 대한 희망을 만나보자 -   ▲제51회 교정작품전시회 공예부문 대상 ‘이층서랍장 세트’ (62×40×119cm)  ▲제51회 교정작품전시회 문예(서양화)부문 대상 ‘우크라이나’ (49×72cm) 법무부는 수용자들이 한 해 동안 정성과 노력으로 만든 교정작품을 국민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2022. 10. 28.(금)부터 10. 30.(일)까지 3일간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서울대공원 야외광장에서 『제51회 교정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 대통령령 11개 일괄 정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 제정 가능해져 -  법제처와 행정안전부는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통령령(11개)* 일괄개정안을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 일상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일괄개정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1개 대통령령은 개정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 11월 …

- 난민 이의신청 제도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대외 공개용 지침(예규) 마련 -   법무부는 난민 이의신청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을 제정하여, 2022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난민법｣ 제21조에 규정된 난민불인정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 처리 절차와 기준을 담은 지침을 예규로 제정하여 공개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고자 한다. 그 동안은,…

- 주서 → 붉은 글씨, 일부인 → 날짜도장 - - 한글날 맞아 국민이 뽑은‘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 법제처는 2022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주서→붉은 글씨’(행정 분야), ‘일부인→날짜도장’(경제 분야) 및 ‘수발→접수ㆍ발송’(사회 분야)이 선정됐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 용어들은 법제처가 올해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정비한 사례로, 9월 5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국민설문조사에서 분야별로 가장 많은 국민이 잘 고쳤다고 선정한 것이다.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

- 법제처, 국민생각함 국민의견조사 결과 공개 -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은 나이 기준을‘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법제처는 이 달 5일부터 18일까지 14일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는 총 6,394명이 참여했고, 응답자의 81.6%(총 5,216명)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

- 법무부, 금일 대검찰청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함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법률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가해자 위치추적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은 16일 대검찰청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지시하였다. 최근 지하철 신당역에서 스토킹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가해자가 피해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

-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와 법제교류 협력방안 논의 - -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대한 인니 측 지지 요청 -  ▲ 회의 모습   법제처는 지난 15일,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장관 프라모노 아눙, Pramono Anung)와 법제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국장급 정례협의회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인도네시아의 법령 간 상충 문제를 해결하고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제처와 2018년에 양해각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