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기업과 수사팀 간 상시 신고･상담 체계 구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는 산업기술유출 사범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2022년 4월 18일부터 개설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의 신고센터 운영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핵심기술 유출 시도가 지속함에 따라, 신속한 범죄인지를 통해 발 빠른 수사가 이루어져야 추가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매년「산업기술유출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연평균 1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나, 새로운 기술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원천으로 등장하면서 기술유출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 최근 5년간 총 593건(국내유출 522건, 해외유출 71건), 1,638명 검거
기술유출 범죄의 경우 그 특성상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범죄를 인지하거나 입증하기 어려워 피해기업의 고소·고발이 수사의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나, 피해를 본 기업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수사 착수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경찰청은 기관 공식 누리집(www.police.go.kr)에「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를 신설하여 관련 신고를 상시 접수하는 한편, 특히 기술 보호 역량이 취약한 일부 중소기업 등을 위해 전담수사팀과 즉시 상담이 가능한 채널을 개설하여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피해신고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한 서면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더욱 적극적인 신고가 가능하도록 익명신고 코너를 별도로 운영한다.
상담창구는 범죄가 발생한 경우는 물론, 범죄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범죄의 성립 여부나 대처방안 등에 대한 상담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필요하면 수사로 전환하여 적시성 있는 수사로 연결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산업기술유출 범죄를 엄벌하기 위해서는 피해기관의 적극적인 신고가 핵심인 만큼 신고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면서, 다양한 홍보를 병행하여 신고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