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극행정을 통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등의 불편 해소, 편익 증진
법무부 는 2022. 8. 29.부 터 변 호사 시 험 합격 자 에 대 한 석차 를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조회하는 시스템을 시행하였다.
민원인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 석차 ’ 를 확인하고, 이를 출력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법무부 홈페이지 ‘석차 확인’ 메뉴 신설
▲본인인증 후, 시험년도 및 수험번호 입력하여 검색
▲석차 확인 및 출력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석차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직접 조회 ･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에 정보공개청구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조회하던 불편을 해소하였다.
법무부는 2020. 10.경부터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변호사시험 석차를 본인에게 공개하고 있으나, ‘ 성적 ’ 공개와 달리 별도의 정보공 개 청 구 또 는 국민신문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신청 후 공개까지 7 ~ 10일이 소요되어 많은 불편이 있었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 하고 선진화된 행정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