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자카르타에서 법제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한-인니 정례협의회 개최

김홍열기자 2022-09-17 (토) 04:51 20일전 106  

-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와 법제교류 협력방안 논의 - 

-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대한 인니 측 지지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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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모습 

 

 

법제처는 지난 15일,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장관 프라모노 아눙, Pramono Anung)와 법제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국장급 정례협의회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인도네시아의 법령 간 상충 문제를 해결하고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제처와 2018년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지금까지 법제교류협력을 이어 왔다.

 

법제처와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는 이번 정례협의회에서 앞으로의 법제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인도네시아 법제 동향을 공유했다. 

 

정례협의회에서 법제처는 대한민국 우수 법제 및 인도네시아 법제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될 한-인도네시아 법제실무 세미나 관련 계획을 논의하고, 

 

또한 인도네시아 법제 개선 및 법제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이후 추진 예정인 법제 역량강화 방문연수 프로그램 계획을 발표했다. 

 

같은 날 법제처는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를 방문하여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와 법무인권부에 2030년 세계박람회를 부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에서도 지지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16일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를 방문하여 법제처에서 추진할 예정인 인도네시아 법제분야 공적개발원조(ODA)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인도네시아 현지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최영찬 기획조정관은 정례협의회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상생연대를 뒷받침하는 든든한 법제도적 틀을 함께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우리 국민과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법제기관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협력해 법제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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