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2년도 3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으로 「○○군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살리기 조례안」 등 4건을 선정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가 3분기에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실시한 조례안 중에서 파급 효과가 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조례안을 선정한 것이다. 「○○군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살리기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정주 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 ‘○○군 살리기’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

- 11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11월_시행법령  법제처는 11월에 총 2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대중형 골프장 지정 및 지원)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를 ‘회원제 골프장업’과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구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11. 4. 시행).…

- 서울대공원에서 수용자의 삶에 대한 희망을 만나보자 -   ▲제51회 교정작품전시회 공예부문 대상 ‘이층서랍장 세트’ (62×40×119cm)  ▲제51회 교정작품전시회 문예(서양화)부문 대상 ‘우크라이나’ (49×72cm) 법무부는 수용자들이 한 해 동안 정성과 노력으로 만든 교정작품을 국민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2022. 10. 28.(금)부터 10. 30.(일)까지 3일간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서울대공원 야외광장에서 『제51회 교정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 대통령령 11개 일괄 정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 제정 가능해져 -  법제처와 행정안전부는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통령령(11개)* 일괄개정안을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 일상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일괄개정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1개 대통령령은 개정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 11월 …

- 난민 이의신청 제도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대외 공개용 지침(예규) 마련 -   법무부는 난민 이의신청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을 제정하여, 2022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난민법｣ 제21조에 규정된 난민불인정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 처리 절차와 기준을 담은 지침을 예규로 제정하여 공개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고자 한다. 그 동안은,…

- 주서 → 붉은 글씨, 일부인 → 날짜도장 - - 한글날 맞아 국민이 뽑은‘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 법제처는 2022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주서→붉은 글씨’(행정 분야), ‘일부인→날짜도장’(경제 분야) 및 ‘수발→접수ㆍ발송’(사회 분야)이 선정됐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 용어들은 법제처가 올해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정비한 사례로, 9월 5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국민설문조사에서 분야별로 가장 많은 국민이 잘 고쳤다고 선정한 것이다.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

- 법제처, 국민생각함 국민의견조사 결과 공개 -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은 나이 기준을‘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법제처는 이 달 5일부터 18일까지 14일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는 총 6,394명이 참여했고, 응답자의 81.6%(총 5,216명)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

- 법무부, 금일 대검찰청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함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법률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가해자 위치추적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은 16일 대검찰청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지시하였다. 최근 지하철 신당역에서 스토킹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가해자가 피해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

-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와 법제교류 협력방안 논의 - -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대한 인니 측 지지 요청 -  ▲ 회의 모습   법제처는 지난 15일,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장관 프라모노 아눙, Pramono Anung)와 법제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국장급 정례협의회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인도네시아의 법령 간 상충 문제를 해결하고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제처와 2018년에 양해각서를 …

 최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가방 속 아동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 관련, 범죄인인도 중앙기관인 법무부는 뉴질랜드로부터 A씨 (여, 42세, 뉴질랜드 국적)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요청을 받고 사건을 검토한 결과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어 서울고등검찰청에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하였다고 밝혔다. 「한-뉴 범죄인인도조약｣ 제9조 제1호는 긴급한 경우에는, 일방당사국은 인도청구서를 제시하기 이전에 인도청구되는 자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을 타방당사국에 청구할 수 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서울고등법…

- 보석가공 등 11개 직종 금상 3명 등 참가자 전원 입상 -   ▲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 타일 직종 수형자 경기 모습  ▲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조적 종목 작품  법무부는 2022. 8. 29. ~ 9. 5.까지 경상남도에서 열린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전국 교정기관 수형자 21명이 참가하여 전원 입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수형자들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방기능경기대회 출전 취소 및 훈련시간 부족 등으로 참가 과정이 순탄치 않았으나, 어려운 …

- 적극행정을 통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등의 불편 해소, 편익 증진  법무부 는 2022. 8. 29.부 터 변 호사 시 험 합격 자 에 대 한 석차 를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조회하는 시스템을 시행하였다.민원인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 석차 ’ 를 확인하고, 이를 출력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법무부 홈페이지 ‘석차 확인’ 메뉴 신설  ▲본인인증 후, 시험년도 및 수험번호 입력하여 검색▲석차 확인 및 출력 전산시스템을 활용…

- 25일, 본선 진출한 법전원 8개 팀 열띤 경연 펼쳐 -   ▲25일 ‘제7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 참가한 예비법조인들이 열띤 경연을 펼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가 주최한 ‘제7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우리지금모행’팀이 최종 우승했다. 국민권익위는 2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정에서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본선을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11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및 일반대학원의 28개 팀 중 예선을 통과한 8개 팀 41명이 참가했다…

- 총 887명 적발, 브로커 등 5명 구속, 21명 불구속, 588명 강제퇴거 등 조치 -  법무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 2 개월간 동안 유흥ㆍ마사지 업종 불법취업 외국인 및 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외국인 642 명 , 알선 브로커 11 명 , 불법 고용주 234 명 등 총 887 명을 적발하였다 . 이번 집중 단속 결과로 불법입국 ․ 취업 알선 브로커 총 11 명을 적발하여 이 중 2 명을 구속, 9 명은 불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n…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2021년 10월 21일부터 ｢ 스토킹처벌법 ｣ 이 시행되고 있으나, 스토킹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스토킹범죄는 그 특성상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스토킹범죄자 성향에 따른 효과적인 재범방지 대책 및 보다 강력한 피해자 보호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 스토킹처벌법   시행 ( ’ 21. 10. 21.) 이후 월별 스토킹범죄 발생건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