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제목
622
김홍열기자
- 실제로는 근무하면서 이직 또는 육아휴직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부정수급한 사례 등 적발․엄벌 -‘23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규모는 526억원으로 전년대비 59억원 증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해 위장고용, 허위휴직 등 고용보…
621
김홍열기자
- 2월 21일 전체회의에서 720건 심의… 위원회 출범(‘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12,928건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21일(수)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서면)에서 720건을 심의하였고, 총 556건에…
620
김홍열기자
- 2월 21일(수),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관계부처 회의 개최    - 사태를 심화시킨 주동세력, 배후세력에 대하여 특히 엄중한 책임 부과 - 집단행동으로 피해 입은 환자에 대해서는 법률 지원 제공  의대 입학정원…
619
박한수기자
- 국민권익위, 인천 부평구·울산 울주군과 협력해 취약계층 고충민원 해결  수술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저소득 취약계층이 국민권익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협업을 통해 긴급 의료비 등을 지원받아 수술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618
김홍열기자
- 이상민 장관, 2월 20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시·도 부단체장 회의 주재- 국민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지자체 비상진료체계 운영 지원-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강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시…
617
김홍열기자
- 산재카르텔 의심 정황 및 각종 부정 사례 확인- 강력한 산재보험 제도 혁신을 통해 공정과 상식에 맞는 운영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23.11.1.~12.29.)」 및 「노무법인 점검(’24.1.18.~1.29.)」을 통해…
616
현혜숙기자
- 국민권익위, 2024년 제도개선 추진과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민생안정, 경제 활성화>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제도개선 분야로 선정 올해 제도개선 추진과제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 국민은 <민생안정, 경제 활성화>…
615
현혜숙기자
- 현장 모니터링으로 어르신에 더욱 안전한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19일(월)부터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노인 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폐쇄회로(CC) 텔레비전(TV) 설치현황 및 운영실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
614
김홍열기자
- ‘따뜻한 권익구제, 반듯한 청렴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과제 발표-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 현장형 옴부즈만 등 ‘현장 중심 권익 구제’- 민원 빅데이터 분석 및 제도 개선 연계를 통한 ‘국민 목소리의 정책화’-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확대, 부패현안 신속 조사 등…
613
김홍열기자
- 15일 전남에 1만8000평 규모 ‘단조립장’ 착공… 25년부터 누리호 및 후속 발사체 생산- 단조립장 중심으로 300여 누리호 참여기업과 협력… 우주경제 생태계 활성- 단조립장 명칭 공모 이벤트도 15~20일 진행… 공식 유튜브 채널 통해 댓글로 참여- 손재일 대…
612
박한수기자
- 나눔아너스 14호 김성희 원장 후원으로 진행- 의협, “기부문화 확산 위해 변함없이 최선 다할 것”  대한의사협회는 14일 노숙인 지원시설 서울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센터장 여재훈)에서 제14차 ‘따뜻한 마음 한 끼 나눔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
611
김홍열기자
- 국민권익위, ‘전자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불편 해소 방안’ 권고-대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 불편사항도 개선하도록 정책제안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이하 발급기)로 발급할 수 있는 문서 종류가 더욱 확대되고 지문 이외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한 본인 인증방식도 활…
610
김홍열기자
- 거짓표시 245개소(형사입건), 미표시 196개소(과태료 57,183천원 부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18일간 원산지 표시 일…
609
김홍열기자
▲특허권 ▲영업비밀 ▲아이디어 탈취(기술탈취 3종 세트)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3배에서 5배로 올리는 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는 8월부터 기술탈취 3종 세트로 불리는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시 손해액의 …
608
김홍열기자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 법률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추가 - 마약범죄 범죄 수익 은닉 등 공익신고자 신분 철저히 보장  앞으로는 마약범죄 수익을 은닉한 사람을 신고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지원을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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