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침해 신고 건수 전년대비 7.2배 증가 -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사진/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접수된 개인 침해 신고 및 상담 건수가 54만 7,479건으로 나타났다.
년도별로는 2019년 15만 9,255건, 2020년 17만 7,457건에서 2021년 21만 76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정보 침해 신고 건수가 2019년 1,041건, 2020년 1,091건에서 2021년 7,844건으로 전년 대비 7.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건수는 2019년 15만 8,214건, 2020년 17만 6,366건에서 2021년 20만 2,923건이었다.
<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통계 >
구 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합 계 |
신 고 | 1,041 | 1,091 | 7,844 | 9,976 |
상 담 | 158,214 | 176,366 | 202,923 | 537,503 |
합 계 | 159,255 | 177,457 | 210,767 | 547,479 |
반면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 신고 처리 결과는 최근 3년간 총 3,833건으로 고충해결이 2,670건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기간 이첩이 650건, 수사기관 이첩이 16건 등이었다.
<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처리 현황 >
하영제 의원은 “국민들의 모든 일상이 온라인과 연결되어 있다보니,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침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관리 감독 방안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