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4월 2일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고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4월 2일(화)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

- 정부청사관리본부, 관세인재개발원과 방호인력 X-ray 판독 교육 업무협약 체결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청사관리본부)는 4월 2일(화)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원장 유선희)과 정부청사 방호인력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X-ray 판독 교육 관련 업무…

- 경찰청장에게, 장기 유치인 증가에 부합하는 유치장 개선사업 실시 등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시설의 방문조사)에 따라 유치장 시설 및 환경, 유치인에 대한 처우, 유치인보호관 운영 현황 등을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

- 유한킴벌리, 생명의숲과 함께 소나무 4,500그루 식재   ▲남성현 산림청장 동해 산불피해지 신혼부부 나무심기 행사 참석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유한킴벌리주식회사(대표이사 사장 진재승), 생명의숲(이사장 허상만)과 함께 강원특별자…

- 권익위,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 운영으로 긴급생계비 지원  세 아이(2세, 3세, 10세)의 아빠가 뇌출혈로 쓰러져 생계에 어려움을 겪던 가정이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아 경제적 고비를 넘을 수 있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가 운영중…

- 조규홍 제1차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정부는 4월 1일(월)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

 - 일본 ‘붉은 누룩’ 제품 정보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통해 확인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바로가기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 도움정보 > 안전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가…

- 28일 건설업계와 네 번째 국토교통 산업 릴레이 간담회 - 관계기관 TF 중심으로 불법·부당행위 근절 기반 정상화 방안 논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건설 유관협회,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최근 건설…

세계물의날 기념 상수원 수질개선 위한 수변녹지 나무심기에 민·관 적극 동참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세계물의날을 맞이해 3월 27일 한강수계 수변녹지에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했다.  ▲신진수 한국환경보전원장(오른쪽 …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발급 수수료 2028년까지 면제, 용도 구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수정   4월 2일부터 인감증…

-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 등 부처간 적극적 협력을 통해 관련 법령 최단기간 개정 완료- 통상 3∼6개월 소요되는 법령 개정절차를 1.5개월만에 신속하게 처리  오랜기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

 - 국민권익위, 오늘 오후 장애인기업인과 기업고충 현장회의 개최 - 해외수출 지원 등 고충 건의…관계기관과 현장에서 해결안 논의 - 중장기 검토사항은 고충민원 등으로 접수해 적극 처리 예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

- 오늘부터 4주간 국민생각함에서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관련 의견 수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부터 4주간 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idea))에서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

- 정부24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 편의성 강화 - 사진 재등록 시 기존 입력 사항 저장, 자동 환불 시스템 도입 등 ◈ (사례1) 회사원 A씨는 정부24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해 순서대로 개인정보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등록했다. …

-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광주광역시 교육청 간 건축물 철거 지도·감독 권한 불분명…학교 건물 골조만 지어진 채로 20년간 방치- 권익위 역할 조정…광산구→철거 지도·감독, 교육청→건축물 자료 제공  ▲철거 대상 학교 건물  건축물 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