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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열기자 - 권익위, 17개 광역지자체에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실태조사 요구 - 경찰청에 미인증 업체 수사 의뢰…3개 업체 검찰에 송치- 48개 지자체,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502개 설치 확인 ▲부식억제장비 상수도관 설치 사례(사진출처-국민권익위)&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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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열기자 -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행정처분 기준 완화(영업정지 2개월→7일) 및 과징금 전환 허용 - 청소년에게 속아 술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 구체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청소년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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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열기자 - 3개 업체 감리 수행 중 안전 부실 발견되자, 출자비율에 따라 벌점부과 - 중앙행심위 “책임소재 명확하다면 해당 업체에게만 벌점 부과해야” 건설공사 감리업체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감리를 수행하다가 부실이 발생한 경우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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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열기자 - 유엔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주관 「자율운항 국제 발표‧토론회(콘퍼런스)」에서 기술개발 현황과 제도 등 소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월 28일(수)부터 29일(목)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이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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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혜숙기자 - 구미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이주자택지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하기로 합의 경상북도 구미시 내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이주자 택지부지에 도시가스 공급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23일 한국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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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혜숙기자 - 지난 10년, 복지위기 의심가구 발굴 규모, 서비스 수급자 대폭 확대 -- 위기가구 발굴 이후 공적 급여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14.2.26) 발생 후 10년이 경과 한 2월 26일(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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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열기자 - 실제로는 근무하면서 이직 또는 육아휴직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부정수급한 사례 등 적발․엄벌 -‘23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규모는 526억원으로 전년대비 59억원 증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해 위장고용, 허위휴직 등 고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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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열기자 - 2월 21일 전체회의에서 720건 심의… 위원회 출범(‘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12,928건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21일(수)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서면)에서 720건을 심의하였고, 총 556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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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열기자 - 2월 21일(수),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관계부처 회의 개최 - 사태를 심화시킨 주동세력, 배후세력에 대하여 특히 엄중한 책임 부과 - 집단행동으로 피해 입은 환자에 대해서는 법률 지원 제공 의대 입학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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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수기자 - 국민권익위, 인천 부평구·울산 울주군과 협력해 취약계층 고충민원 해결 수술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저소득 취약계층이 국민권익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협업을 통해 긴급 의료비 등을 지원받아 수술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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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열기자 - 이상민 장관, 2월 20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시·도 부단체장 회의 주재- 국민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지자체 비상진료체계 운영 지원-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강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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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열기자 - 산재카르텔 의심 정황 및 각종 부정 사례 확인- 강력한 산재보험 제도 혁신을 통해 공정과 상식에 맞는 운영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23.11.1.~12.29.)｣ 및 ｢노무법인 점검(’24.1.18.~1.29.)｣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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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혜숙기자 - 국민권익위, 2024년 제도개선 추진과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민생안정, 경제 활성화>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제도개선 분야로 선정 올해 제도개선 추진과제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 국민은 <민생안정, 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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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혜숙기자 - 현장 모니터링으로 어르신에 더욱 안전한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19일(월)부터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노인 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폐쇄회로(CC) 텔레비전(TV) 설치현황 및 운영실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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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열기자 - ‘따뜻한 권익구제, 반듯한 청렴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과제 발표-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 현장형 옴부즈만 등 ‘현장 중심 권익 구제’- 민원 빅데이터 분석 및 제도 개선 연계를 통한 ‘국민 목소리의 정책화’-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확대, 부패현안 신속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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