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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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수기자
[코로나 19 방역정책은 강제규제보다 국민의 자율적 방역지침준수와 책임감 그리고 면역력강화와 영업(운영)의 정상화로 해결해야 한다]  ​​<정치학박사, 법무사 김진목>​현재 중국우한으로 시작된 코로나 19가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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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수기자
<정치학박사, 법무사 김진목> 수사기관의 오류처분, 정의롭고 진실하게 적극적 재조사를 통하여 시정하자! 2018年  검경이 수사권조정에 합의했다. 즉 경찰에 1차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사의 ‘송치전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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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정치학박사, 법무사 김진목 ​요즘 음주운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인사사고와 대형사고도 발생한다. 왜 이렇게 음주운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할까? 그 원인은 첫째는 국민들의 안이한 음주운전 습관에 있고, 두 번째는 대통령의 음주운전사범에 대한 사면(특별사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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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대법원 게시일- 2018. 12. 27.​Q. 피고인은 2008. 3. 1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고, 2017. 2. 2. 혈중알콜농도 0.125%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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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예산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장 김원경 ​범죄 피해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가 보복범죄 등 2차 범죄피해가 우려되어 당장 주거지로 귀가하기 어려운 경우 임시숙소를 이용하면 된다.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숙소 제도 지원 대상은 살인, 강도, 강간, 방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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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국민의 검찰·경찰이 되겠습니다.”라는 구호 아래 지난 6월 21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합의하여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지만 이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입장 차이를 두고 서로간의 밥그릇 챙기기로 인식하거나 수사권 조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체감을 하지 못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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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정치학 박사 김진목 최근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수사권조정(경찰에 1차 수사권과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은 기소권과 일부 특정사건에 직접 수사권, 송치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징계요구권 등을 가짐, 아울러 경찰은 자치경찰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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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정치학 박사 김진목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관련 특가법(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죄 등으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과 헌법재판소 탄핵결정으로 파면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선출직과 달리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국민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고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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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김진목 정치학 박사 요즘 전관예우의 문제가 심각하다. 전관예우의 사전적 의미는 ‘장관급 이상의 고위관직에 있었던 사람에게 퇴임 후에도 재임 때와 같은 예우를 베푸는 일’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실상 전관예우는 법조계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다. 즉 판검사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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