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트 코로나 대비, 교정기관 온라인 비대면 접견 대폭 확대한다. -
- 빅데이터 구축 및 지능형 계호시스템은 2022년 완료 예정 -
법무부는 교정시설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수형자에 대한 재범방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수용관리시스템인 교정정보시스템을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하여 차세대 지능형으로 새롭게 재구축한다고 밝혔다.
현행 교정정보시스템은 2003년 교정행정 전산화를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으로 이후 지속적 개선을 통해 교정행정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였으나, 그동안 제기되어온 시스템 연계 미흡, 노후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면 개편하게 된다.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①차세대 통합 교정정보시스템 구축, ②수용정보 빅데이터 구축, ③지능형 계호 시스템 구축 등 3단계로 추진되며 2022년 완성될 예정이다.
1단계로 지난 3월 착수한 ‘차세대 통합 교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민원편의성 향상과 교정업무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교정정보시스템을 재구축하는 사업으로 2021년 5월까지 추진된다.
주요 사업 내용은, 접견형태에 따라 별개로 구축되어 운영 중이던 접견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 민원서비스를 개선한다.
현재 일반접견, 화상접견, 스마트접견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 중인 접견실에 모든 형태의 접견이 가능한 태블릿을 설치하고 데이터 용량을 증설하여 통합접견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접견시스템을 단일화·표준화한다.
이를 통해 접견종류에 관계없이 접견실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접견실 및 저장용량 부족으로 사용이 제한적이던 화상접견 및 스마트접견 기회가 대폭 늘어나는 한편, 온라인 비접촉 접견을 통해 원거리 접견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업무 시스템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용자 이송기관 배정 업무가 자동화되고 수용자가 생산한 교도작업 생산품 관리가 전산화된다.
수형자의 개별처우급 등 이송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추출하고 교정기관별 수용률 등을 고려하여 이송기관을 자동 배정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용자 이송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높아지게 된다.
교도작업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교도작업 제품의 생산·재고 현황에 대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해지고 수요기관의 주문 및 배송 상황에 대한 검색도 편리해진다.
의료업무 등 단위업무별 개별 시스템을 교정정보시스템에 통합 재구축한다.
각 교정기관에서 인편으로 외부기관에 판독을 의뢰하고 있는 의료영상(X-ray)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교정기관의 영상관리시스템을 의료정보시스템에 통합함으로써 시스템 내 전송을 통해 외부기관에서 즉시 판독이 가능해지며, 교정시설 간 자료 공유도 강화될 예정이다.
재범고위험군 수용자에 대한 전문 분류심사를 위해 분류센터에서 자체 개발한 자료관리시스템을 통합함으로써 분류심사 정보의 검색 효율성 및 활용성이 높아진다.
무인 민원단말기(키오스크), 교정민원 안내 챗봇 도입으로 민원서비스가 빠르고 편리해진다.
교정기관 민원실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통해 접견 접수, 영치물품 구매 신청 등을 민원인이 직접 입력함으로써 민원처리 속도는 빨라지고 민원인 대기시간은 단축될 것으로 보여진다.
교정민원 안내 챗봇 도입(5. 11.)으로 민원상담을 다원화하였으며, 단순 반복적인 질의는 챗봇을 통해 24시간 응대하고, 전문적이고 복잡한 질의는 콜센터 상담원이 응대함으로써 민원전화 이용시 응답 대기시간은 줄이고 상담 만족도는 높여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1단계 사업이 완료된 후 2021년에는 2단계 사업으로 수용정보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2022년에는 3단계 사업으로 지능형 영상 계호 시스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용정보 빅데이터 시스템은 수용관리, 수용자 상담 등을 통해 수집된 개별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통합·분석함으로써 수용자 분류를 보다 과학화하고, 이를 기초로 수용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심리치료 등 개별 처우가 강화되어 재범율이 감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무선통신기술을 활용한 수용자 위치정보 시스템과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영상 계호 시스템을 도입하여 대상 수용자의 특이동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교정시설 내 사고 예방 및 비상상황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함께 인권침해 요소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스마트 교정시설 구축을 위한 마스터 플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수용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 인권과 법치가 조화되는 교정시설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법무부는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신 과학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교정시설을 구축하여, 수용자의 입소부터 출소까지 수용자 개별 맞춤형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재범방지 및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개념도
△개별·노후시스템을 재설계하여 통합시스템으로 구축하고, 맞춤형 교정·교화, 스마트 교정시설 등 교정행정의 과학화로 행정비용과 재범률을 줄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