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수료 후 출소자 재복역률 분석 -
법무부는 조두순의 출소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국민적 불안이 증대되고 교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교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수료한 후 출소한 성폭력사범의 재복역률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15년 출소자의 재복역률이 26.3%인 반면, 2016년 출소자의 재복역률은 20.5%로 1년 사이에 5.8%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재복역률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형기종료ㆍ가석방ㆍ사면 등으로 출소한 자 중, 출소 후 범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위해 3년 이내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
이는 프로그램에서 범죄유발요인 파악, 왜곡된 성인지 수정, 피해자 공감 등을 다룬 결과,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법무부는 2014년 성폭력사범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체계를 마련한 후, 모든 성폭력사범에 대해 재범위험성 및 이수명령 병과 시간에 따라 기본(100시간), 집중(200시간), 심화(300시간) 과정으로 구분하여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체계화된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시기가 비교적 최근이고 전국 53개 교정기관 중 심리치료 전담 부서가 있는 기관이 5개 기관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결과는 교정행정에서 심리치료 도입이라는 새로운 도전이 의미 있는 시도임을 보여줬다 하겠다.
이영희 교정본부장은 ‘부족한 여건이지만 성폭력사범의 재범 방지 및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 심리치료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전담 조직을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심리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수료 후 출소자 재복역률
(조사대상 : 2015년 이후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수료한 출소자)
(2020. 3. 기준)
출소연도 | 2015 | 2016 | 2017 | 2018 | 계 |
출소인원(명) | 438 | 1,217 | 1,727 | 1,922 | 5,304 |
재복역인원 (명) | 동종 | 49 | 91 | 104 | 83 | 327 |
이종 | 66 | 159 | 198 | 133 | 556 |
소계 | 115 | 250 | 302 | 216 | 883 |
재복역율 (%) | 동종 | 11.2 | 7.5 | 6.0 | 4.3 | 6.2 |
이종 | 15.1 | 13.1 | 11.5 | 6.9 | 10.5 |
평균 | 26.3 | 20.5 | 17.5 | 11.2 | 16.6 |
<출처-법무부>
▷2014년 성폭력사범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체계 마련 후, 현 운영 체계가 시작된 2015년부터의 심리치료 프로그램 수료자를 기준으로 파악
▷재복역률이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나, 실질적으로 2015년, 2016년 출소자의 재복역률이 ‘3년 이내’라는 재복역률 기준에 부합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수료한 출소인원 대비 연도별 재복역률을 분석하면, 일반적으로 이종 재복역률에 비해 동종 재복역률이 낮은 경향을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