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교육과정」 운영으로 수형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 제고 및 특허출원 지원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6월 2일부터 대전교도소와 청주교도소 직업훈련생 등 기술보유 수형자 60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특허출원을 지원하기 위한 특허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형자 지식재산 교육 및 특허출원 지원 프로그램은 박범계 장관이 취임 초기부터 강조해 온 ‘기술교육 내실화와 사회정착을 위한 실질적 자산 확보 지원’의 일환으로 특허청(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의 협업을 통해 신설하게 되었다.
특허 교육‧출원 과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전문 교수들의 참여로 수형자들의 특성에 맞게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단계화하고, 출원과정은 경진대회를 거친 우수자에 대한 특허출원 지도로 전문화하였다.
기본과정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그간 쌓아온 기술력과 발명 아이디어를 접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 예방에 대한 지도를 병행하여 준법정신 함양 등 교정시설 맞춤형 교육으로 구성하였다.
심화과정은 기본과정을 수료한 교육생 중 발명 아이디어가 있거나 아이디어 개발 역량을 갖춘 수형자들을 선별하여 특허출원을 위한 준비단계까지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교육과정을 마친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거쳐 우수작을 선정하고, 우수자들이 특허출원할 수 있도록 개별지도를 병행하고, 개별지도 단계에서는 교정기관에서 취업위원으로 활동중인 이재성 변리사가 이들의 특허출원과 창업 구체화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지식재산 교육은 수형자들의 지식재산 발굴‧출원‧등록과 출소 후 창업의 연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식재산 출원 수형자는 2020년부터 시행 중인 실전 창업교육과 연계하여 발명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추진 중이다.
교정본부는 지식재산 교육 시행 후 성과분석을 통하여 수형자들의 관심분야와 직무능력 수준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직업훈련 과정에 반영하여 ‘직업훈련→창업(발명) 아이디어 구체화→출소 후 취‧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화할 계획이다.
이영희 교정본부장은 ‘기술보유 수형자 취‧창업 지원은 시설 내에서 연마한 기술이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값지게 쓰일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있으며, 유관 기관‧단체와의 협업을 확대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안정적 사회정착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정책의 취지와 방향을 설명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