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활성화 위해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방안을 찾는 간담회를 갖고 있다(출처-법무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3일,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간담회’에 참석하여 아동학대사건 관련 기관들 간 지역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날 방문은 △사건관리회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시설 방문 등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법무부는 올해 초부터 ‘사건관리회의 활성화’를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여 관련 기관들의 관심을 제고하였으며, 제도 안착을 위한 지속적 노력의 일환으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월 7일, 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한 데 이어 다시 이달 23일,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였다.
사건관리회의는 검사의 요청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경찰관, 보호관찰관, 변호사, 의사, 교사 등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 분야의 전문 대응인력이 모여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는 회의체로서, 아동학대 사건 관련 민간·행정·수사기관을 망라한 지역 협력체이다.
법무부는 지난 3월, 대전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작으로 용인, 안산,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가졌다.
법무부의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노력으로 ’21년 상반기 회의 개최 횟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자발적인 정례화 사례도 보고되는 등 검찰도 사건관리회의 활성화에 동참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아동학대 사례 중 약 70%의 사례들은 사건화되지 못하고 암장되는데, 이 사례들 안에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며, “사건관리회의를 중심으로 한 지역 협력망을 구축하여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성을 가진 각 기관이 사전에 조기 개입하여 경미한 사건의 악화를 차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종전 아동학대 사건 대응체계는 각 기관별로 분절되어 있어 정보공유가 어려웠다. 초기에 일부 대응 기관이 위험 징후를 포착하더라도 이에 대처할 권한이 없거나, 권한이 있는 주체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 결국 형사사법체계로 포섭되지 못하는 와중에 중대 사건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간담회에서는 법무부 소속기관 등과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부산동부아보전’이라 함)이 실질적으로 협력하여 피해 아동을 지원한 3건의 아동학대 사건이 공유되어, 지역 협력망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검찰과 협력사례 : 부산지검이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21. 6. 사건관리회의를 열고 부산동부아보전 상담원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아동학대로 판단하여 기소
▲보호관찰소와 협력사례 : 친부의 성 학대 피해 아동이 친부를 대면할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자, 부산동부아보전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가 법원에 직접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신청하여 친부와 아동이 분리될 수 있도록 조치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협력사례 : 친부에 의해 필리핀에 유기되었다가 돌아온 학대 피해 아동의 국선변호사가 후견인을 자처하며 부산동부아보전과 소통을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여, 피해 아동이 병원 치료를 받으며 쉼터에 입소할 수 있게 조력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화 한 통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바로 정책기관,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는 쌍방향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다”며 아동학대와 관련한 각 분야의 전문 대응인력 간 협력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사건관리회의가 형식적인 제도가 아닌 아동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역 거버넌스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하였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아동의 보호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임을 잊지 않고 아동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타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