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그 후 1년’ 주제로 디지털성범죄 現 실태 점검 -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당부 말을 전하고 있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화상 세미나 참여자(23명)에게 손인사를 하고 있다.
법무부는 9월 15일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그 후 1년」을 주제로 화상 세미나를 개최하여, 현재의 디지털 성범죄 실태를 점검・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였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 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대화와 소통을 지속하기 위해 대검찰청 등과 협력하여 전국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 부장 및 일선법원 판사가 함께 하는 화상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2020년 발생한 일명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그동안 ‘가상세계의 실체없는 행위’ 정도로 가볍게 여겨져 온 디지털 성범죄의 잔혹성과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딥페이크 및 성착취물 소지・시청행위 등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다.
N번방 사건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온 활동단체들과 정부 부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욱 다양화된 플랫폼에서 한층 음성화되고 진화된 방법으로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가 행해지고 있는 현실을 생생하게 공유하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간부, 검찰청 전담 검사, 일선법원 판사 등 실무자들이 함께 대책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 목차
►디지털 성착취물, 오늘도 유포 중
- 딥페이크 및 불법 합성 범죄 유형, 스토킹성 불법 촬영
►디지털 성범죄, 어디에서 발생하나(제2의 N번방들)
- 더욱 음성화되면서 보안이 강화된 디스코드, 다크웹 등으로 이동
►디지털 성범죄, 어떻게 유포되나
- 금전거래, 자료 교환 등 불특정 다수 또는 개인간 유통 방법
►디지털 성범죄자, 그들은 누구인가
- 여성의 타자화(他者化), 성범죄 근절운동 조롱 등
박범계 장관은 “N번방 사건 이후, 정부 각 부처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이 화상 세미나를 통해 일선의 실무자들이 더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어,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법무부도 피해자 인권의 관점에서 수사, 공판, 교정, 보호관찰 등 형사사법 대응 체계 전반을 진단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검찰・법원뿐 아니라 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원활히 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앞으로 법무부는 "국가형사사법체계의 책임기관으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체계 마련과 피해자 인권을 최우선순위에 둔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