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 등 분쟁해결제도의 미래를 위한 혁신

관리자 2018-11-10 (토) 15:50 5년전 183  



- 법무부, ‘제7회 아시아·태평양 ADR 컨퍼런스’ 개최 - 

법무부는 지난 5, 6일 이틀간, 서울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분쟁해결제도의 미래를 위한 혁신’을 주제로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법무부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대한상사중재원이 공동으로 마련하였다.
법무부 등은 대체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에 관한 세계 각국의 최신 쟁점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우리 대체적 분쟁해결 산업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서울에서 ‘ADR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컨퍼런스는 ‘제4회 서울 ADR 페스티벌(Seoul ADR Festival, SAF)’의 중점 행사로 개최됐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안나 주뱅브레 UNCITRAL 사무총장, 알렉산더 G. 페사 ICC 국제중재재판소장, 이호원 대한상사중재원장, 신희택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의장 등 국내외 중재 전문가 200여 명이 참여했다.

첫날에는 “세계 각국 중재기관과 분쟁 당사자들이 당면한 문제점의 해결”을 주제로 2개 세션이 진행되며, 둘째 날에는 “중재에 있어서의 신속절차제도”, “화상 심리를 위한 새로운 규정 마련(서울 프로토콜 제정)”,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조정제도”를 주제로 4개 세션이 진행됐다.


한편, 5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는 ‘서울 ADR 페스티벌’은 ‘제7회 ADR 컨퍼런스’ 외에도 대한중재인협회, 한국중재학회, 국제중재실무회, 한국사내변호사회, 인하우스카운슬포럼, 런던국제중재재판소,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등이 일주일에 거쳐 다수의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관련 행사를 연계하여 개최되어, 전문가들의 참석률과 인지도를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개회사 요지는, 그동안 국내‧외 전문가 여러분과 주최 측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아시아·태평양 ADR 컨퍼런스’는 어느덧 국제중재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행사로 자리매김 하였고, 법무부는 올해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중재활성화 및 유치, 분쟁해결시설 설치 및 운영, 중재 전문 인력 양성 등 중재산업 진흥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법무부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내용을 국제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관련 정책과 업무에 반영하고 그 개선과 발전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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