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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993 - 4. 1. 이후 누적 출국 조치는 28명 (자가격리 위반 19명, 격리시설 입소거부 9명), 입국단계 강제송환은 40명 -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칠레) 보호 및 조사상황/ 사진출처- 법무부>법무부는 지난 21일입국 후 인천 중구 소재 격리시설에서 무단 이탈한 미국인(한국계)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23일 출국 조치(강제퇴거)하였고, 그 외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2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치고 25일 출국 조치(강제퇴거 1명, 출국명령 1명) 하였다고 밝혔다.시설에서 무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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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866 - 국민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어려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개선법제처는 법령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데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2020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제에서는 현행 법령 속 전문용어, 외국어, 한자어 등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 등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은다.국민 아이디어는 온라인과 우편을 통해 6월 22일부터 9월 4일까지 일반 국민 부문과 공공 분야 종사자 부문으로 구분하여 접수한다.법제처는 내부 검토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9월 중 최종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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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834 - 아동학대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 0.5% 미만 관리 - 2020년 7월부터 아동학대 사범에도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아동학대 사범 재범방지 적극 대처 필요성최근 코로나 사태로 아동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 사회적 공분과 함께 위기 아동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2018년 전체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2만4,60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재학대 사례 비율 역시 꾸준히 늘고 있어 재범방지 대책이 시급하다.구분아동학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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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3 788 - 인권옹호 주무부처로서 인권존중 문화확산 선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법무행정 인권교육 개선추진단」출범식에서 위원들에게 위촉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법무부는 지난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행정 인권교육 개선추진단』을 출범시켰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단장 나윤경 원장(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등 외부위원 7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고 밝혔다.『법무행정 인권교육 개선추진단』은 한양사이버대학교 구혜영 교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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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 833 -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민법｣ 제915조 징계권 삭제 및 체벌금지 법제화에 대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진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하여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를 ｢민법｣에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민법｣상 징계권은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과 정도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고, 그 범위에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다만, 현행 ｢민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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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9 748 - 2020년도 하반기 입법추진 대책 국무회의 보고 -법제처는 제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국정과제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코로나19 등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입법조치 방안 등을 담은 ‘2020년도 하반기 입법 추진대책’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9일 밝혔다.추진대책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재난안전통신망법」(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안을 포함하여 제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정부제출 법안에 대해 경제 활성화,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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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 726 - 홈페이지, 132콜센터, 내방 등으로 사전예약해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상호)은 다음 달부터 고품질의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상담 예약제를 전면 실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상담예약은 홈페이지(www.klac.or.kr), 132콜센터, 공단 사무실 내방 등을 통해 이뤄지며, 예약자는 예약시간 10분 전까지 해당 공단 사무실을 방문하면 된다. 132콜센터는 상담원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게 편리하다.공단은 그동안 예약 여부와 상관없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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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793 - 재한외국인이 제안하고 법무부가 정책에 반영한 소통사례 -<현재 외국인등록증 및 영주증 견본>법무부는 그동안 배타적인 어감이 있다고 지적받아온 외국인등록증의 ‘영문 표기명’을 변경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달 13일 출범한 제1기 법무부 ｢사회통합 이민자멘토단｣의 건의사항을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한 현장소통의 사례로, 현행 외국인등록증 영문표기(Alien Registration Card)의 외국인(‘Alien’)에는 ‘외계인, 이방인‘의 의미가 포함되어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인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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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721 - 6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법제처는 6월에 총 132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차장 안전 기준 강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주차장법」개정 6.25. 시행).경사진 곳에 이미 설치된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20.12.25.)까지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한다.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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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638 - 마스크·손소독제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당일 입안지원 등 - 법제처는 지난 3월 ‘2020년 제1회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개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관련 정부입법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을 결의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한 코로나19 극복에 힘써왔다.법제처는 코로나 3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및 「의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법률 공포일에 맞춰 하위법령이 함께 공포될 수 있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대한 사전 심사를 신속히 완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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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597 - 6월 1일부터‘하이코리아’홈페이지에서 출국금지 확인 가능 -법무부는 6월 1일부터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2019. 12. 2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임)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국민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접속하여 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전국 어디서나, 언제든지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현재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9 제1항에 따라 본인 또는 위임받은 변호인은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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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597 - 현행 행정법제의 문제점과 ‘행정기본법’제정 필요성 강조<김형연 법제처장 공군본부 특별강연 사진>김형연 법제처장은 27일 충청남도 계룡시에 소재한 공군 본부를 찾아 ‘기본이 있는 삶, 기본을 다지는 국가’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날 김 처장은 현행 행정법제가 가지는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복잡한 행정법이 국민중심 체계로 개편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 동안 행정법 분야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어 일선 공무원과 국민들이 행정법 체계를 이해하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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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621 -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해석 방법 등 다양한 사례 담아 -법제처는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을 마련하여 26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이번 개편안은 지난 2018년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인 사례 위주로 전면 보완한 것으로,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적극행정 법제가 공직사회 전반에 더욱 뿌리 깊이 내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은 일선 공무원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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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602 -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으로 코로나-19 방역 적극 대응에 기여 -법무부는 금년 2월부터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긴급하게 필요하지만 기존 선례에 반하거나 법령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2건의 사례에 대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의사결정 지원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사례1> 안양교도소는 지역주민 판매용 마스크를 생산하던 중 안양시 소재 마스크 생산업체로부터 20만매 가량을 생산할 수 있는 정전기 필터를 기증받았으나, 수용자가 직접 수혜를 받는 경우에만 기부금품 접수가 가능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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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696 - 2020년도 상반기 시·도 순회 법제교육 이달 28일부터 실시 -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입법역량 강화에 나선다. 법제처는 5월 28일 전라북도를 시작으로 6월 30일까지 총 15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시·도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시·도 순회 법제교육은 지방자치단체에 법제처 직원이 직접 찾아가 법제실무 과목을 강의하는 현장 밀착형 교육지원 제도이다.교육과목은 자치법규 입안 실무, 법령해석 방법 등 실무 과목과 「헌법」,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등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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