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11.부터 온라인만으로 자진출국 신고 가능, 3. 1.부터는 단속된 외국인에게 범칙금 부과 시작 -​법무부는 지난 11일부터 온라인(하이코리아)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사전자진출국 신고를 받고 있으며, 시행 이틀간(3. 11. ~ 12.) 416명의 외국인이 온라인으로 자진신고를 하였다고 밝혔다.​｢온라인 자진신고제도｣는 사전 신고를 쉽게 하여 자진출국을 촉진하고, 자진출국자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여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되었다.​출국 3일전까지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참고사진/ 출처-한컴오피스>​정부합동 ‘포용국가 아동정책’(’19. 5. 발표)의 아동학대 현장조사 공공화사업을 반영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2020. 2. 17. 국회의원 송기헌 등 10인 발의)의 대안법안이 2020. 3. 5.(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020. 10. 1.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현장조사, 응급조치 등 관…

법무부는 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엄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의심자 또는 확진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감염병 확산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현행법상 코로나19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실시하는 검사 또는 격리 조치 등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불응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형사…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최근 일본 내 불투명한 감염상황과 취약한 대응을 두고 국제사회로부터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는 일본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 지속에 따른 우리 국민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밝혔다.​ 1. 일본 국민에 대한 사증면제를 잠정 정지한다.모든 유효한 일본여권(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 포함) 소지자에 대한 대한민국 입국 시 사증면제조치를 정지로, 사증면제가 정지됨에 따라, 모든 일본여권 소지자는 이 조치 시행 이후(3.9. 0시) 새롭게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에 …

- 법치행정의 완성과 국민 권리보호를 위한 행정기본법 제정 공론화 -​​법제처(처장 김형연)가 행정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행정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법제처는 3월 12일(목) 오후 2시부터  ‘「행정기본법」 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행정 분야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명문화된 원칙과 기준이 없어 법치행정과 적극행정에 장애가 되고, 같은 제도가 수백 개의 개별법에 달리 규정되어 국민과 일선 공무원이 불편과 혼란을 겪어 왔다.이번에 제정되는 「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원칙…

- 이민특수조사대 ‧ 전국 광역단속팀 투입, 실태점검에 나서 -​ 법무부는 최근 자진출국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출국항공기가 축소되는 등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 자진출국자를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서울‧부산 등 이민특수조사대와 전국 광역단속팀을 투입하여 실태점검에 나서는 등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9. 12. 11. ~ 2020. 6. 30. 동안 자진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3~6개월 경과 후 단기방문(C-3) 비자…

- 김천소년교도소 수용자 2명 확진으로 긴급 방역 실시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김천소년교도소 수용자 2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추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한 긴급 방역 실시 등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3. 2.(월) 김천소년교도소 수용자 2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수용자를 가족만남의 집에 격리 수용하였다. 해당 수용자 2명은 지난 2. 2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구속집행정지로 출소한 수용자와 같은 거실을 사용했던 수…

- ’20. 2. 26.(수) 중국인 입국자 1,404명, 1월 대비 92.6% 감소 -​ ’20. 2. 26.(수) 중국에서 입국한 중국인 입국자는 1,404명으로 이는 금년에 가장 많은 입국자를 보인 ’20. 1. 13.(월) 18,743명 대비 92.6%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20. 1. 31.(금) 중국인 입국자가 1만 명 이하인 9,506명을 기록한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20. 2. 중국인 입국자 현황]       &…

 •“〇〇〇씨, 그곳에서 즉시 벗어나 〇〇방향으로 이동해 주세요.”• 전자감독대상자와 피해자가 가까워지면 즉시 개입(‘실시간 피해자보호시스템’개시)​오늘[’20. 2. 25.(화)]부터 ‘피해자보호장치’ 보급법무부가 2020. 2. 25.(화)부터 전자감독대상자와 성범죄 등 피해자 간의 거리를 24시간･실시간으로 파악, 피해자를 보호하는 ‘실시간 피해자보호시스템’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실시간 피해자보호시스템은 전자감독대상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일정 거리 내로 좁혀질 경우 전자감독대상자에게 그 지역을 벗어나도록 …

법무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코로나19」“심각”단계 발령에 따라 전국 교정 및 보호시설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감염증 유입 차단을 위한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정본부 교정본부는 수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2. 24.(월)자로 잠정 제한하며, 앞서 법무부는「코로나19」의 교정시설 유입 차단을 위해 지난 21일 대구·경북지역 일부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하지만 지난 23일 중앙사고수습본부의「코로나19」 경계 경보를 “경계”단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전국 교…

- ‘코로나19’로 인한 산업현장의 고충 적극 해소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산업현장의 인력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여야 하는 외국인근로자(선원)의 체류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외국 현지 사정으로 외국인근로자 신규인력 도입지연에 따라 중소 제조업체 및 어업분야 등 일부산업 현장에서 인력난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산업현장의 고충 해소를 위하여 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취업활동기간(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비전문취업(E-9)…

- 자치입법 현안 신속 상담 및 현장 밀착형 지원 강화 -​    법제처(처장 김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현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법제처는 올해부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ㆍ지방의회 및 17개 교육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상담 119’를 운영한고 밝혔다. ‘자치법제상담 119’는 정부입법지원센터(www.lawmaking.go.kr)의 질의응답 코너 또는 전화로 조례·규칙 등의 입안과 집행에 관한 현안에 대해 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방…

- 추미애 법무부장관 적극행정 격려 위해 전주소년원 방문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전주소년원 보안 모니터링실을 방문하여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17일 전주소년원을 방문하여 2019년도 법무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을 시상하고 격려하였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하고, 공유‧확산함으로  법무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경진대회에서는 법무부 본부와 소속기관으로부터…

- 입법 과정과 법·제도 개선에 국민이 직접 참여! -  법제처는 현장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가진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기 위해 국민법제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법령 심사, 법령 정비 등 법제처 주요 업무와 제도 개선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중 현장 전문성, 법·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도, 적극적인 활동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국민법제관으로 선정되면 5월 1일부터 2년간 국민참여 심사제, 간담회…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2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대표 변호사를 초청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김예원 변호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마음의 장벽 없이 일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로, “누구나 꽃처럼 존귀한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누구든 살아가면서 부분적으로 장애를 안고 살아가기 마련이며,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에서 벗어나 장애인을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