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17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사한 설계구조로 꾸민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은 2017년 6개, 2018年 8개를 설치하였고, 2019년에도 서울동부구치소 등 9개 기관에 설치하여 2019년 8월까지 완공할 예정이다.​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은 삼각형의 출입구, 초록과 노란색을 활용한 벽체와 인형, 동화책 등의 소품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를 통해 교정시설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느낄 수 있는 심리적 위축감을 완화하고, 수용자도 가족과 함께 편안한 분위기에서 접견을 할 수…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 당연 적용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하 ‘외국인 등’이라 한다)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7월 16일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되며, 특히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은 오는 8월 1일부터 비자연장이 제한된다고 밝혔다.외국인 -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거소)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 별표9)으로 정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 이하 ‘공단’)은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법조경력 5년 이하인 변호사 5명을 추천받아 청년변호사 법률구조위원으로 위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다음 달부터 서울동부지부에서 각 요일별로 순번을 정해 법률상담과 사건접수 등 활동을 개시하며, 접수한 사건의 일부를 공단으로부터 배당받아 소송 업무를 수임하게 된다. 활동기간은 향후 3년이다.​공단 관계자는 “공단 내에도 현재 100여명의 변호사가 있지만 소송대리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에 위촉된 청년변호사 법률구조위원들은 법률상담과 소송 …

법제처가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을 초청, '법의 시각, 시장의 시각'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의를 가졌다.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 초청 특강>​법제처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을 초청하여 법제처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태영 부회장은 '법의 시각, 그리고 시장의 시각'이라는 주제로 법과 시장의 차이점과 관계에 대해 강의하고, 시장에서 있었던 혁신적인 시도와 성공의 조건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김형연 법제처장은 “법제처의 정부혁신과 적극행정 확산 노력에 민간 분야의 …

​<김외숙 법제처장>​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3일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을 방문해 경제통상진흥원장 및 전북 소재 사업체 등과 '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에는 김외숙 법제처장, 조지훈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장, 전북농공단지협의회 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전북지역 상공업 육성 및 지역개발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겪은 법·제도상 어려움을 들며 개선을 건의했다.주요 의견으로는, 사회적 기업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취득세, 등록면…

- 법무부, 「2019년도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 개최 - <박상기 법무부장관>​법무부는 지난 20일 더케이호텔(서울시 양재동 소재)에서 전국 57개 교정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2019년도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새로운 변화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는 전국 교정기관장이 한 자리에 모여 법무부 주요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주요 교정행정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며, “새로운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 ‘취업조건부 가석방’대상자 18명 등 878명 - ​법무부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모범수형자와 환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총 878명에 대하여 가석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석방은 오늘(10일) 10:00에 전국 53개 교정기관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이번 가석방은 서민 생계형 사범,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재범위험성이 없고 성실히 수용생활한 모범수형자를 신중히 검토하여 포함한 것으로 전했다.  특히, 출소 전 교정기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법무부는 강력범죄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해 ①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생계비‧학자금‧장례비‧간병비‧주거지원 등 경제적 지원과 ②범죄피해 트라우마 전문 치료기관인 스마일센터에 의한 심리적 지원, ③법률구조공단과 법률홈닥터를 통한 법률 지원 등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경제적 지원 사업 현황>​보도된 것처럼 ’19. 4. 17. 경남 진주 소재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이에 법무부는 창원지방검찰청과 진주지청을 …

​적발사례【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불법고용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는 대규모 직업소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아 단속하여 외국인 63명을 704차례 불법고용 알선한 직업소개소 대표 등 4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인천출입국․외국인청】국내 취업을 원하는 카자흐스탄 여성 59명을 모집, 항공권을 구입해 주고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입국시킨 후 전국 유흥업소에 접대부로 불법고용을 알선한 한국인 보도방 업주는 구속, 모집책 3명은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19년 3월부터 4주 …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지 연계 및 범죄예방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 ​ <법무부.이화여대 협력사업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과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원장 양옥경)은 15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보호관찰 지원 및 범죄예방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라 향후 양 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 범죄자에 대한 사회복지 연계 사업｣ 및 ｢범죄예방을 위한 공동 협력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이화여대는 복지적 혜택이 필요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

▷ 4월 3일부터 8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열린 2019년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경북지역 제빵(左) 부문 및  충북지역 화훼장식(右) 부문 경기에 수형자가 참여하는 모습  지난 4월 3일부터 6일간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에서 열린 「2019 지방 기능경기대회」에 전국 교정기관 수형자 106명이 참가하여 총 70명이 입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수형자들은 교정기관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술을 연마하여 실내장식 등 18개 직종에서 금상 20개, 은상 17개, 동상 17개, 우수상 16개를 수상하는 우수한 성적을…

<법체처 국민아이디어 공모제 포스터>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국민의 참여를 통해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불합리한 법령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법제처에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올해에 특히 중점을 두고 의견을 받는 분야는 ① 불합리한 차별 시정, ② 신기술·신산업 규제혁신, ③ 사회적 약자 배려·보호 ④ 낡고 오래된 관행적 규제이나, 어떤 아이디어도 제출 가능하다.​법제처는 2011년부터 아이디…

​<유승만 법무부 교정정책단장(오른쪽 세 번째)이 12일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안양교도소에서 열린 ‘법무부 교정기관 국민참여 조직진단 사전워크숍’에서 각 연령별 대표들에게 위촉장을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2일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안양교도소에서 열린 ‘법무부 교정기관 국민참여 조직진단 사전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정책을 만들기 위해「국민참여단」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국민이 직접 교도소 등 교정기관을 진단…

<홍순철 청주여자교도소장(왼쪽 세 번째)이 7일 충북 청주시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열린 ‘청주여자심리치료센터 개원식’에서 관계자들과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있다.>​- 청주여자교도소 심리치료센터 개원식 개최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3월 6일 청주여자교도소에 최초로 여성수형자를 위한 전담 심리치료센터를 개원하였다.신설되는 청주여자 심리치료센터에서는 여성수형자의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사범, 정신질환 수형자, 알코올 중독사범 등 특정사범에 대한 맞춤형 심리치료를 운영한다. 청주여자교도소 심리치료센터는 4개의 전…

​김외숙 법제처장, 설 앞두고 전통시장 방문 사진 - 시장 상인 격려 및 물가동향 점검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9일(화) 오후 충남 논산시에 있는 '논산화지중앙시장'을 방문했다.​김외숙 법제처장은 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지역 물가동향과 시장 상인들의 고충을 듣고 노고와 수고로움에 감사를 표했다.이어 시장의 청과상, 청년상점 등을 둘러보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과일 등 설 명절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였다.​김외숙 법제처장, 설 앞두고 전통시장 방문 사진 ​김외숙 법제처장은 “전통시장은 지역 주민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