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59만여 명(벌점 보유자, 면허 정지ㆍ취소 절차 진행자, 면허시험 결격 기간 중인 자) - 특별감면 여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 182경찰민원콜센터에서 확인 경찰청은 “정부의 특별감면 조치에 의거, 2022년 8월 15일(월) 00시부터 ｢2022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라고 밝혔다. 특별감면 대상은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절차 진행자, 운전면허시험 결격 기간 중인 자로 총 592,037명이 …

- 8월 한 달간 도내 하천 일대 농약 무단투기 등 오염행위 집중단속   ▲ 자치경찰단 아라청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여름 장마철과 농작물 파종시기에 쓰고 남은 농약을 농수로 하천 등에 무단 투기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어 8월 한 달간 지방하천·소하천 주변 관리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생태하천 오염행위에 대한 특별수사에 돌입한다. 자치경찰단은 이달 2일경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에서 감귤농장을 운영하는 A씨에 대해 농약 희석액 약 200리터를 우수로를 통해 인접 하…

- 경찰의 끈질긴 추적과 잠복 수사로 검거  중고차를 판매한 뒤 구매자로부터 차량을 훔치는 사건이 전남 영암에서 발생했다. 전남 경찰청은 외국 국적의 30대 불법체류자 A씨를 특수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하여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외국인인 피해자는 2021년 9월경 자주 이용하던 SNS에서 A씨가 올린 중고차 판매글을 보고 구매하기로 했다. 피의자들은 거래장소를 일부러 피해자의 직장 주변으로 정하고, 거래가 완료된 후 가지고 있던 여분의 차키를 이용하여 며칠 뒤 피해자 직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

- 시민의 신속한 신고로 현금수거책 검거-   ▲대전역지구대 감사장 전달 사진 (출처-대전동부경찰서) 대전동부경찰서(서장 송재준)는 9일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로 현금수거책 검거를 돕고 추가 피해를 예방한 대전 동구 시민 A씨에게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수여했다. 지난 1일, 국민은행 ○○지점에 방문한 A씨는 한 남성이 가방으로 ATM기기 화면을 가린 채 수차례 현금 입금을 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A씨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은…

- 보이스피싱 근절‘붐’조성을 위한 광주경찰의 발걸음 -     광주광역시경찰청 수사과·홍보담당관실은, 지난 3일 오전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터미널 일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경찰청 공식 앱‘시티즌코난’ 안내문을 배포하고, 예방수칙을 홍보하는 등 현장 홍보캠페인을 진행하였다. 광주경찰은 평소에 미디어·SNS 등 온라인 플랫폼 접근성이 낮은 시민들을 위해 직접 현장에서 리플릿·전단지 등 홍보물을 배부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공유하였다. 광주지역 보이…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 시범운영 -   경찰청은 “어린이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의 상징인 노란색으로 횡단보도의 색상을 변경하는 ‘노란색 횡단보도 시범운영’을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노란색 횡단보도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 교통선진국 중 교통사고사망이 가장 적은 국가인 스위스의 경우 국가 전역의 모든 횡단보도에 적용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설치‧운영 중인 …

- 조직적 밀반입 및 인터넷을 통한 유통 사범 위주 단속 강화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오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전국 단위로‘마약류 유통 및 투약사범 집중단속’기간을 지정하여 각종 마약류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그간 경찰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연중 단속뿐만 아니라 시기별·테마별 단속을 통해 지속해서 대응해왔고, 검거 인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올해 상반기 검거한 마약류 사범은 5,98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2%*늘었다. …

- 계좌이체형 다액 출금 요청에 입금자 확인 등 피해금 인출 차단 -    대전둔산경찰서(서장 맹병렬)는 2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기업은행 ○○지점 A 과장(사진)에게 신고보상금과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은행 A 과장은 20대 초반의 젊은 남성이 1,070만 원 다액의 현금 인출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사용처를 묻자 광주에서 차를 사러 대전으로 왔다며 “중고차 현금 거래를 하려 한다”는 말에 수상함을 알아차렸다. A 과장은 최근 입금자 등을 확인하자 인출 요청 …

- 상반기 1차 단속에 이어 오늘 8월 1일부터 10월까지 대포통장, 대포폰 등 주요 범행수단 2차 단속 -  전북경찰청은 대포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행에 이용되는 8가지 범행수단에 대해 오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1차 특별단속 : ’22. 4.~6.(3개월)간 실시, 단속결과 범행수단 총 279개 적발(대포폰 131개, 대포통장 89개, 중계기 59대), 검거인원 94명(대포폰 32명, 대포통장 59명, 중계기 3명) …

- 총괄운영팀‧범죄분석팀 등 4개 팀‧34명으로 전담수사본부 구성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2. 7. 25.(월)부터 2023. 1. 24.(화)까지 실시하는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기간 동안, 전국 지휘 및 추진체계로서 경찰청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한다. 전담수사본부는 총괄운영팀‧범죄분석팀‧홍보팀 등 4개 팀‧34명으로 구성하고, 특별단속 효율성 제고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를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  …

- 인권수사정책관이 전담…통신자료 조회 개선안 시행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21. 하반기 통신자료(가입자정보) 조회 논란과 관련, 자체 TF를 통한 통신수사 실태 점검 및 수사자문단 심의(2022. 2.3, 2.23)를 거쳐 통신자료 조회 개선안을 마련해 금일(4.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① 인권수사정책관이 업무를 담당할 ‘통신자료조회심사관’에 의한 사전·사후 통제 ② 통신자료 조회 기준 마련 및 건수별 승인 권한 지정(위임전결 권한 상향 조정) ③ 통신자료 조회 상황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4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40여분 동안 김진욱 처장, 여운국 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대행 서영득 변호사, 前 국방부 검찰단장)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공수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김진욱 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산대사의 시 ‘답설야중거’(踏雪野中去: 눈 내린 들판을 걸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는 수사처검사에 대한 인사를  21자로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공수처 출범 후 처음 실시하는 정기인사로, 개정 사건사무규칙 시행(‘22년 3월 예정)과 이어질 직제 개정 등을 일부 반영하고, 수사 부서간 순환·교류 인사를 통해 분위기를 쇄신하여 출범 2년차를 맞은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조직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공수처는 앞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2월에 검사 정기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주요 인사 내용을 보면,…

- 내부고발자 보호·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8일 공수처대회의실에서 김진욱 처장과 전현희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MOU)을 맺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과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양 기관이 함께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해소를 위한 내부고발을 제도적으로 보호·지원하고, 공수처가출범 2년차를 맞아 권익위의 부패방지 활동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6일,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사건의 접수․수사․처리 및 공판수행 등 사건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2021. 5. 4. 제정·공포된 후 2021. 9. 9. 한 차례 개정된 바 있다. 공수처장은 지난 21일 취임 1주년 기념사에서 사건 입건 단계에서부터 발생하는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에 대한 논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