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수사본부장 주재 긴급회의 개최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8. 6.(일) 전국 수사부장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무분별한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지시하였다.  이는 지난 7. 24. 국내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무고한 시민을 살해하겠다’라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이 게시된 이후, 살인 · 성폭력 등 흉악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글이 잇따라 나타나며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수사본부는 살인 등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행위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

 - 음주운전 재범 근절 대책 관련, 경찰청 특별 수사 기간(7~10월) 운영 첫 한 달 동안,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총 29대 압수  경·검 합동으로 추진 중인 상습 음주 운전자 등 재범 근절 대책 관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특별 수사 기간(7월 1일∼10월 31일, 4개월)을 운영 중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첫 한 달 동안 음주 운전 사범 소유의 차량 총 29대(영장에 의한 압수 5, 임의제출 24)를 압수하였다.< 주요 …

- 운송 방해, 차로 점거, 운송기사·경찰 폭행, 차량 손괴 등에 대해서는 현장 검거할 방침   광주경찰청에서는 24일 0시부터 시작되는 전국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하여 물류 운송을 방해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6월에도 8일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는 총파업에 나섰다. 당시 국토교통부와 지속 논의에 합의하면서 파업을 종료하였으나, 이번 연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안전운임제 적용시한이 다가왔음에도 후속 대응이 지지…

- 금년 말 계도기간 이후 집중 단속 실시 예정 -  충청남도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는 전년 12월 암행순찰차 1대에 속도 측정 장치와 고성능 카메라를 탑재한 교통단속장비를 장착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올해 3월부터 집중 단속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22년 3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차량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한 암행순찰차로 관내 고속도로에서 과속 차량 876대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시범운영을 시작한 1월에 단속 건수가 3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나들이철인 5월에 1…

- 형정원, 3개 학회와 함께 공수처 발전방향 논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12월 2일 오후 1시 서초구 양재동 서울 스포타임 5층 멜론홀에서 첫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출범 2주년(2023.1.21.)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공수처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 한국형사법학회(회장 이진국), 한국형사정책학회(회장 문성도), 한국비교형사법학회(회장 이경렬)가 공동 주최한다.  ‘인권친화적 수사기구로서의 미래지향적인 공수처의 발전방안’…

 경찰대학 실증법학연구센터(센터장 김면기 교수)는 21일 오후, 충청남도 아산시에 있는 경찰대학에서 ｢형사재판에서의 오판의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박준영 변호사, 순천향대 유제설 교수, 한림대 이정원 교수, 경찰대 김면기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형사재판에서의 오판에 대해 법과학, 법심리학 등 다각도의 관점에서 탐구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준영 변호사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재심 변호사’로 잘 알려진 전문가이다. 본 학술대회에서 …

   ▲새울신협 00지점 감사장 전달 사진   ▲ 대전서부모범운전자회 택시기사 감사장 전달 대전동부경찰서(서장 안찬수)는 11.21.(월) 대전동부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 A씨, 개인택시 기사 B씨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지난달 31일, A씨가 근무하는 신협은행 창구를 찾은 피해자(73세, 여)가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아들에게 현금을 보내려고 한다며 7,000만 원 인출 요청하였다. A씨는 사기 피해를 우려하고 피해자 휴대폰에 저장된…

-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매주 금요일 야간 전국 일제 단속 -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11월 18일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통상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은 12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시행하였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첫 연말을 맞아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도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올해는 예년보다 일찍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작한다.  집중단속 기간에는 각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단위로 음주단속을 매일 실시하되,…

-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구속 인원 50.3%(466명↑) 증가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에서는 대표적인 서민·소상공인 대상 악질 범죄인 사이버사기와 사이버금융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실시하여 총 25,616명을 검거하고 1,391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실시 기간인 8개월(3. 1.∼10. 31.) 동안 사이버사기 피의자는 21,464명을 검거하여 1,099명을 구속하였고, 사이버금융범죄 피의자는 4,152명을 검거하여 292명을 구속하였는데, 이는 전년…

- 지방해경청별 증거물 분석·보관실 구축 시작…57종 첨단장비 도입하여 증거물 보존·관리 강화, 적극행정 구현 -   ▲제주청 증거물 분석.보관실   ▲중부청 증거물 분석.보관실  해양경찰청은 사건현장 증거물의 엄격한 관리와 증거분석의 전문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신식 증거물 분석·보관실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증거물 분석·보관실은 총 2억 8,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중부해경청[중부해경청 132㎡(40평)]과 제주해경청[ 100㎡(30평…

 제주경찰청은 지난 이태원 사고 이후 112신고처리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부각됨에 따라 제주경찰의 현장대응력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한단계 업그레이드(Up-Grade) 될 수 있는 계기로 삼기 위해, 15일 어간 도경 2층 회의실에서 3개 경찰서장 및 廳, 署 현장대응력 추진 T/F팀 과, 계장 등 43명과 26개 지구대장, 파출소장이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장대응력 T/F팀에서 추진중인 15개 과제 추진상황 보고 및 기능별 협업사항을 논의하였고, 특히 도내에…

- 여수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 김종진 경사, 관제 철저로 좌초 위험선박 사고 예방 -   ▲최우수 관제사로 선정된 여수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 김종진 경사 해양경찰청은 전국 20개 해상교통관제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5백여 선박교통관제사 중 우수 관제사를 선발하고 사고예방 우수 관제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한 『2022년도 최우수 선박교통관제사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10월 한 달 동안 각 지방해양경찰청에서 실시한 예선을 거쳐 8명이 본선에 진출, 11월 11일까지 모든 직원이 참…

- 지속적인 자체 훈련으로 작전 초동부대로서 즉응태세를 확립 - 경찰특공대, 대간첩·대침투 상황대비 산악지형 및 폐건물 등 적 은거 용의지역 수색·침투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  전북경찰청은 최근 북한의 지속된 도발에 대비, 각 경찰서 작전부대와 경찰특공대, 경찰관기동대에 대하여 출동 준비태세를 점검하고, 작전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질적인 교육·훈련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번 점검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추진 등 안보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11. 2.(수)부터 11. 9…

- 사고후미조치 5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광주광역시경찰청(청장 임용환)과 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태봉)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사상자 구호조치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한 경우, 철저한 추적수사 및 행적조사로 음주·약물·무면허·동종전과의심 등 도주의 원인을 밝혀 그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할 계획이다. 【최근 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 사례】▶’22년 7월, 광주의 한 도로에서 운전자가 좌회전 중 다…

- 경찰관과 협동하여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에 기여 등 -   대전둔산경찰서는 지난 8일,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A 씨와 피해를 예방한 대전축산농협 B 과장에게 신고보상금과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전도사로 일을 하는 A 씨는 교회 신도가 대출 관련 상담하는 것을 듣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였고 함께 경찰서를 찾아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사실을 확인ㆍ신고 하였다. 이후 피해자를 설득해 계속 속고 있는 것처럼 속여 다음날 A 씨의 전화기로 경찰관과 소통하며 현금을 건네받기 위해 현장에 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