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마약류 투입 등 중독성 범죄 근절을 위해 특별예방기간 운영
신학기 학교폭력 특별예방활동 기간 운영(8.22∼11.18.)

- 마약류 등 중독성 범죄에 대한 예방·치유가 가능한 입체적 대응체계 구축 

- 사이버폭력 등 변화하는 학교폭력에 맞춤형 대응활동 전개

서울경찰청은 신학기를 맞아 8월 22일(월)부터 11월 18일(금)까지 3개월 間「신학기 학교폭력 특별예방활동」기간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기간에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도박 등 중독성 범죄’와 ‘사이버 상에서의 범죄’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 대응할 방침이다.  

최근 청소년의 SNS 등 사이버상에서의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범죄환경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SNS 등을 통해 청소년도 익명으로 쉽게 마약을 구입할 수 있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불법도박도 쉽게 접할 수 있어, 청소년의 중독성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청 10대 마약류사범 검거현황 : ’18년(28명) → ’21년(66명), 266.7% 증가 

▸청소년 도박 상담건수(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 ’18년(484명) → ’21년(712명), 47.1% 증가  

또한, 메타버스·에스크 등 SNS 플랫폼의 변화에 따라 사이버 상에서의 범죄활동도 급증하는 것 분석되었다.  

▸서울청 10대 사이버성폭력 피의자 검거 : ’18년(42명) → ’21년(105명), 150% 증가   

▸’21년 117 신고접수 발생 장소 中 온라인(사이버)상 피해발생이 19.8%로 가장 높음 

이러한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은 청소년 대상 중독성 범죄와 사이버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SPO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예방활동을 펼치기로 하였다.  

먼저,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중독성 범죄’ 예방교육을 집중 실시하며, 중독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은 전문기관에 적극 연계하기로 하였다. 

그간 청소년 마약류·도박범죄 등 중독성 범죄에 대해 수사(단속) 위주의 사후적 활동이 이루어져, 예방과 치유활동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관계 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예방·수사·치유 활동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업무협약 체결(8.4)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업무협약 체결(4.6)

예방을 위해, 旣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제작한 마약류·도박범죄 예방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신학기 初 714개교 중·고등학교에 SPO(133명)가 진출하여 마약류·도박 범죄예방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은 전문기관(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로 연계하여 치유 및 회복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메타버스·에스크 등 ‘사이버상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 집중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SPO는 청소년 대상 범죄예방 교육을 통해 사이버상에서의 폭력도 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사이버 전담 SPO(35명)를 통해 SNS 상의 불법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신종 학교폭력 알림시스템인 “스쿨벨”을 통해 학생·학부모 등이 사전에 신종 학교폭력 사례를 인지, 사전에 피해 예방에 주력하며,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신속·엄정 대응하기로 하였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최근 청소년들이 온라인을 활용하여 마약·도박 등 중독성 범죄에 쉽게 접촉할 수 있게 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한 번 중독되면 재범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사전 차단을 위한 예방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고,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예방과 수사 그리고 치유가 입체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견고한 치안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