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1,792건 2,614명 수사 ⇨ 732명 송치(구속 8명) -
경찰은 지난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사범 총 1,792건 2,614명을 수사하고, 그중 732명을 검찰에 송치(구속 8명)하였다.
또한, 공소시효가 10년인 ‘공무원의 직무 관련 선거범죄’ 9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
수사 단서별로는 신고·진정 등이 704건(39.3%), 고소·고발 696건(38.8%) 순이다.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954명(36.5%), ‘선거 현수막·벽보 훼손’이 850명(32.5%)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경찰은 “원활한 공소 유지를 위해 검찰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