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폴 기금, 작전 등을 활용하여 국내외 법집행기관 공조체계 강화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마약·금융사기·사이버범죄 등 국경을 초월하는 범죄의 증가로 국내외 법집행기관 간 공조의 필요성이 나날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국민의 피해가 큰 현안 범죄 중심의 죄종별 공조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인터폴 대한민국 중앙사무국으로서 대한민국 법집행기관의 국제공조 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마약·금융사기·사이버범죄 등 현안범죄 대응을 위해 국제공조 강화 필요>
마약·금융사기·사이버범죄는 국경을 초월하여 범행과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예방·차단·수사·피해회복을 위해 인터폴과 같은 국제공조기구 및 각국의 법집행기관 간 초국가적 공조가 요구된다.
마약범죄의 경우 생산기지·유통기지·소비기지가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어 수사를 위해 관계국들과 인터폴 등 국제기구의 다자적 공조·협력이 필수이며, 피싱 등 금융사기나 사이버범죄도 범죄자와 피해자가 서로 다른 나라에 있어 범죄의 예방과 차단, 검거, 피해금 환수를 위해서는 관계국들의 협력이 긴요하다.
그 간 경찰은 도피사범 검거·송환에 역점을 둬왔고, 그 과정에서 각국 경찰 및 법집행기관과 단단한 공조 기반을 구축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한 해 470명의 해외 도피사범을 검거하여 국내로 송환할 수 있었다.
<최근 주요 송환 사례>
▷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직 중 46억 원 횡령 후 ’22.9. 필리핀으로 도피한 피의자(44세, 남)를 ’24.1.9. 현지에서 검거 후 ’24.1.17. 국내 송환(범행 후 국내 송환까지 1년 4개월 소요)
▷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주 피의자(26세, 남)를 ’23.5.24. 중국에서 검거 후 ’23.12.26. 국내 송환(범행 후 국내 송환까지 8개월 소요)
▷ 충남 택시 강도살인 사건의 피의자(44세, 남)를 ’23.10.23. 태국 방콕 공항에서 검거 후 ’23.10.24. 국내 송환(범행 후 국내 송환까지 1일 소요)
▷ 대전 신협 은행강도 피의자(47세, 남)를 ’23.9.10. 베트남에서 검거 후 ’23.9.21. 국내 송환(범행 후 국내 송환까지 1개월 소요)
경찰청은 그간 구축해온 국가 간 공조 기반에 더해 인터폴 사무총국의 각 죄종별 공조 자원과 국가수사본부 각 수사 기능의 연계를 촉진·지원함으로써 현안 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초 국경 범죄 대응에 경찰청 주도 인터폴 기금 프로젝트 적극 활용>
경찰청은 인터폴 기금 프로젝트를 통해 기선제압이 필요한 초 국경범죄에 대해 국내외 관계기관 공조 역량을 결집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인터폴 기금 프로젝트는 현안 범죄 대응을 위해 인터폴 회원국이 기금을 조성하고, 그 자금력을 기반으로 사무총국에 프로젝트별 전담팀을 구성하여 각국 법집행기관 간 범죄정보 공유, 합동단속 작전 수행 등 실질적인 국제공조를 전개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경찰청은 2020년 3월부터 매년 총 15억 상당의 인터폴 기금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마약·금융범죄·성착취범죄 대응 및 도피사범 검거 등 다양한 초 국경 범죄 분야에 이바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인터폴 기금 사업>
실례로, 2023.10. 경찰청은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 대응 프로젝트인 I-SOP(INTERPOL Stop Online Piracy) 기금 프로젝트의 하나로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와 인도네시아 경찰 현지 합동 작전을 펼쳐 2015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국내외 방송·영상 콘텐츠(10만 8천여 편)를 해외로 불법 송출해온 운영자와 방송 송출책 등 3명을 검거하고 모든 서비스를 폐쇄한 바 있다.
또, 2022년 4월에는 경제범죄 대응 기금인 해치(HAECHI) 프로젝트를 통해 인터폴 사무총국(금융·반부패범죄국)이 우리 경찰(서울청 수사부 사이버범죄수사대)을 지원하여, 가상자산(NTF) 개발을 미끼로 피해자 약 300명으로부터 투자금(피해액 2억 7천만 원)을 가로챈 사이버 금융사기범을 검거한 바 있다.
경찰청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기금을 모집한 프로젝트에서는 작전 계획수립 단계부터 국내외 관계기관 사전회의, 작전 실행까지 모든 진행 상황을 주도하며, 지휘소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법집행기관의 국제공조 중심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인터폴 데이터베이스 등 국제공조 기반 시설 범부처 공유 추진>
경찰청은 인터폴 사무총국에서 지정한 ｢대한민국 인터폴 국가 중앙사무국｣으로서, I-24/7로 대표되는 인터폴 전산망을 매개로, 인터폴 사무총국이 운용하고 196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19종의 국제범죄대응 데이터베이스를 관리·운용하고 있다.
현재 경찰청은 △ 도난 분실 여권 문서 데이터베이스(외교부·법무부 제공) △ 도난 문화재 데이터베이스(문화재청 제공) △ 도난 선박 데이터베이스(해양경찰청 제공)를 각 수요 부처에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 인터폴 데이터베이스 활용이 필요한 수요 부처에 인터폴 데이터베이스 열람·조회 권한을 부여하고, 활용 범위를 확대해 감으로써 국내 법집행기관을 포함한 정부 부처의 초 국경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초 ｢인터폴 전산망 운영 고도화 계획｣을 수립하고, 인터폴 전산 기반 시설 범부처 공유에 드는 예산을 확보한 후, 2025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인터폴 전산 기반 시설을 희망하는 국내 법 집행 기관과 정부 부처에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할 계획이며, 2024년 중에도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시급히 자료 공유가 필요한 부처에는 우선 개방,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터폴 기반 시설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면 국내 법집행기관 간 공조의 효과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경찰청은 국제공조의 중심축으로서 앞으로도 초 국경 범죄 대응력을 높이려는 방안을 지속 발굴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