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단위 해양 부패·공공범죄와 대형 해양 재난사고 조사를 위한 범죄 대응 강화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전국 단위 해양 부패·공공범죄 대응강화와 대형 해양 재난사고의 원인 규명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중대범죄 수사팀을 신설하였다” 고 14일 밝혔다.
해양 범죄는 특정 지역의 관할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단위로 광역화되거나 국제범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대형 해양 재난 사고의 경우 안전관리 부실과 제도 미흡 등 여러 원인이 중첩되어 발생하므로 재난사고 예방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철저한 원인 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이전에는 형사과 계 단위(형사지능계)에서 이를 담당하였으나, 국가 예산 낭비 등 부패·공공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 기관 협력 및 대형 해양 재난사고를 유발하는 전국 단위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유능한(베테랑) 수사관(평균 수사경력 12년 이상) 중심으로 중대범죄수사팀을 신설해 확대 개편하였다.
이번에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팀은 ▲ 타(他) 기관에서 이첩되는 중요 사건(부패범죄 등) ▲ 대규모 해양 국책사업 등 공공범죄(건설·환경 등) ▲ 해양 국가 보조금 등 편취사건 ▲ 대형 해양 재난사고의 신속한 사고원인 조사의 지원 등을 담당할 계획이다.
수사국장 장인식 치안감은 “광역화된 해양 범죄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치안 정책을 추진하여 해양 책임 수사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