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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사범 14,000명 상회, 밀수 사범·마약류 압수량 증가 등 -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부장 이성윤)는 지난 8월 27일 국내외 마약류범죄 동향을 수록한 “2017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990년부터 마약류 관련 업무 종사자의 수사, 연구 및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하고 있다.
범죄백서는 ➀마약류 개요 및 세계 마약류 동향(서론), ➁마약류별 인반 현황, ➂국내 마약류범죄 동행, ➃마약류 단속 국제협력 동향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검찰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매년 ‘세계 마약퇴치의 날’(6월 26)을 기념하여 발간하는 ‘세계마약보고서’를 참고하여 세계 마약류 동향도 수록하고 있다.
게시 자료는 대검찰청 홈페이지 > 검찰주요활동 > 마약범죄수사 > 자료실에 백서가 게시되어 있다.
2016년에는 14,214명, 2017년 마약류사범은 14,123명으로 2년 연속 14,000명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압수량은 258.9kg으로 2016년(244.5kg) 대비 5.9% 증가 하였고, 주종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 압수량은 30.5kg으로 2016년(28.7kg) 대비 6.2% 증가했다.
국내 주요 동향을 살펴보면, ➀밀수·밀매 등 공급사범 3,955명으로 4,000명 을 유지, 국제우편 등을 이용한 밀수사범 481명으로 증가(25.6%↑), ➁마약류 오남용을 유도하는 게시물 등 광고 규제, 아산화질소(일명 ‘해피 벌류’) 흡입 등 처벌규정 마련 등이다.
전 세계적으로, 성인의 약 5.6%(2억 7,500만 명)가 마약류를 투약한 경험이 있으며, 약 45만 명이 마약류와 관련하여 사망하는 등 인류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공동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
한편, 검찰은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한 ‘사람 우선’ 인식 전환과 투약사범의 눈높이에 맞춘 치료·재활과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치료 기회를 확대 추진할 방침이며, 중대·조직적 마약류범죄에 대해서는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진 - 대검찰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