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권익 보장에도 성큼 다가서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는 2021.5.18.(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을 공포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에는 위원장(처장)을 포함한 위원 20명 구성, 위원 임기 2년, 청구서의 접수 및 답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이번 규칙 제정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국민의 권리 구제 절차가 마련되었다. 특히 행정심판을 청구한 국민은 비용 부담 없이 간편하고 신속한 구제절차로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수사처수사관 18명 임명장 수여식 개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초대 수사처수사관을 5. 14.자로 임명하였다고 밝혔다. 임명장 수여식은 지난 14일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수여 대상은 5급 5명, 6급 8명, 7급 5명이다.​​▲초대 수사처수사관 임명식(2021.5.14.) / 사진출처-공수처​임명장 수여식은 보안선서, 임명장 수여식, 기념촬영, 공수처장 인사말씀 순으로 진행되었다. 수사관의 임기는 6년이고 60세까지 연임이 가능하며 수사처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업무 등에 종사하…

- 형사사법업무 전자화 기반 구축 시작 -​​​▲공수처장 김진욱(사진캡처-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김진욱)는 공수처 수사업무 전반을 전자화하고 유관기관과 정보공동이용체계 구축 등을 위한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은 형사사건 전산정보를 기관 간에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고 그 결과를 상대기관 및 국민에게 투명하게 제공하는 수사·기소·재판·집행 …

-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4주간 실시(5. 31. ~ 6. 2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 처장 김진욱)는 5월 31일부터 용인시에 위치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수사처검사 위탁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수사처는 지난 3월 3일 법무연수원에 수사처검사 교육과정 개설을 요청하였으며, 협의를 통해 5월 6일 교육과목을 확정하였다. ​ 위탁교육은 1차로 오는 5. 31.부터 6. 25.까지 4주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수사처검사 6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수사처는 법무연수원과 특수수사 실…

- 품격있고 절제된 선진 수사 제도 마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김진욱)는 4일, 공수처의 특성에 맞게 사건의 접수․수사․처리 및 공판수행 등 사건사무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관련 사항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을 제정ㆍ공포한다고 밝혔다.사건사무규칙은 ①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인권보호를 강조하는 수사원칙, ② 사건의 구분․접수, ③ 피의자 등의 소환․조사, ④ 사건의 처분․이첩 절차 등의 내용으로 총 3편 35개조 및 25개의 서식으로 구성됐다.​공수처는 사무사무규칙 제정 과정에서 공수처법의 해석ㆍ적용 관련 …

- 공무상비밀누설,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토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김진욱)는  22일, 23일 양 일간에 걸쳐 대회의실에서 인권친화적 수사기법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당초 참석 대상이었던 처장, 차장 포함 검사들 외에 파견 수사관들도 참석, 공무상비밀누설죄(22일), 피의사실공표죄(23일)를 주제로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하였다.​ 참석자들은 수사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수사정보의 누설과 피의사실 공표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이를 방지…

- 4. 16.자로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 임명장 수여- 공수처장,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자세로 직무에 매진하자”라고 당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김진욱)는 4. 15.자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수처검사 13명이 4. 16.자로 임명됨에 따라 같은 날 15:00에 대회의실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임명장 수여식에는 이날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공수처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이 참석하였다.​임명장 수여식은 보안선서, 임명장 수여식, 기념촬영, 공수처장 인…

-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1명 임명 ​ ▲초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취임식 사진 (2021.1.21)​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김진욱)는 4월 16일자로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 총 13명이 공수처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으로부터 수사처검사로 임명되었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지난 1월 21일 출범하면서 검사 임용계획을 수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재를 널리 구하기 위해 경력경쟁 채용방식으로 ‘공개 모집’을 실시하였다.  ​출범 후 검사 모집 공고는 2021. 1. 2…

- 김진욱 공수처 국민의 신뢰받는 국가기관 자리매김 희망​​​▲김진욱 공수처장​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은 4.14.(수)  국가인권위원회 청사를 방문하여 최영애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인권위원회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인권기구로서, 여러 험난한 여정을 극복하며 인권 수호라는 큰 성과를 이룩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며, 공수처 역시 인권위처럼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가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또한 김 처장은 ’인권 보호‘라는…

- 자문위원 위촉 및 현안 토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김진욱)는 12일 공수처 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회의에 앞서 공수처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을, 부위원장으로 양보경 성신여자대학교 총장을 위촉하는 등 15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공수처는 출범 이후 주요 업무현황을 자문위원에게 소개하고, 공수처법 관련 법리적 쟁점 및 공수처의 신뢰제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공수처는 향후에도 …

춘천지검은(검사장 박성진)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하여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회의는 춘천지검 2층 소회의실에서 검찰(형사2부장 등 총 6명), 관내 선관위 담당자, 강원도경 및 관내 5개 경찰서 담당자 등 참석하여, 제20대 국회의원선거사범 춘천관내 입건 인원은 25명으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입건 인원 11명에 비해 선거사범 증가와 주요선거사범인 금품선거사범, 거짓말선거 비율은 감소한 반면, 폭력선거사범 등 각종제한규정위반…

제주지방검찰청은 위증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여 2019. 8.~11. 4개월간 위증사범을 집중 수사한 결과, 위증 및 위증교사범 총 16명을 적발, 그 중 3명을 구공판, 13명을 구약식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위증은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중대범죄로,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법정 진술의 중요성이 강조됨에도, 개인적 친분관계나 경제적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위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위증사범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국가의 심판기능을 저해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는 대표적 사법질서 저해사범으로, 범죄자가 처벌을 면함과 동시에 억울한…

자연유산 보호 중점청인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제주환경훼손 범죄에 대한 사건처리기준을 수립, 지난달 11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처리기준이 마련된 범죄는 제주특별법의 벌칙조항에 규정된 ① 무허가보전자원매매, ② 절․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수목벌채, 형질변경 등) 위반, ③ 무허가 지하수 개발, ④ 오․폐수의 지하 주입 등이다.​세계자연문화유산인 제주 환경을 훼손하는 범죄(절대보전지역인 ‘대섬’훼손사건 등)가 사회 이슈가 되고 있으나…

검찰은 그동안 감찰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강력한 자기정화 감찰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감찰권 행사 방식, 감찰주체 및 대상 등 감찰 제도 전반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다음의 조치를 즉각 시행하거나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첫째, 비위 검사에 대한 봐주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의원면직 제한사유인 중징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최근 긴급복지지원 우수사례 요지□ 가장이 자유형 미집행자로 검거된 사실혼 가정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지청 수사관은 자유형 미집행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이제 막 성인이 된사실혼 처와 뇌출혈 의심으로 대학병원에서 진료 받고 있는 3살 된 딸이 있어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시 생계 곤란의 처지에 놓이게 된 상황을 보고, ○○시에 연락하여 긴급복지지원(생계비) 조치​□ 가장이 구속된 다자녀 가정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 ○○지검 인권감독관은 ’19. 8. 구속 피의자를 면담하던 중, 건강이 좋지 않은 처와 3명의 자녀(고1, 중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