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가 합동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한 유관기관/전문가 의견수렴 절차 진행
- 전담의료기관 지정, 아동학대 판단 공적 심의기구 설치 등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책 마련
- 유관기관·전문가 등 각계 의견 반영하는 등 세부 절차 준비 후 4월 본격 시행 예정
서울경찰청(청장 장하연)과 서울시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합동간담회를 17일 개최하였다.
간담회는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가 함께 추진 중인『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대책』에 대한 유관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되었으며, 서울경찰청장·서울시 여성가족 정책실장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 위원장·서울시교육청·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아동학대 관련 교수·의료인·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였고, 특히, 아동학대를 현장에서 담당하는 경찰관(지역경찰관·학대예방경찰관(APO)· 여청수사팀)과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참석하여 실제 아동학대 대응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서울경찰과 서울시는 아동학대 근절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난 1월 18일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T/F(서울경찰청 자치 차장·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를 구성하고, 문제점 진단과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위해 실무회의를 계속적으로 진행하여 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
- 주요 추진과제
<1> | 신속한 치료·전문적 소견 확보를 위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
<2> | 아동학대의 객관적 판단을 위한 아동학대 공적 심의기구 설치 |
<3> |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보호시설의 확충 |
<4> | 전문성과 세심함을 겸비한 아동학대 전담 수사체계 구축 |
선정된 추진과제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유관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현장과 추가적인 실무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 4월 경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찰뿐 아니라, 서울시·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만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이 가능하며,각계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서울시민들이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보였으며, 이 자리에 참석한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관련기관과 적극 협력해 빈틈없는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이와 함께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고위험아동 전수조사, 전담공무원 인력확보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서울시 특성에 맞는 아동학대 예방체계를 위한 학술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영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의 긴밀한 공동대응이 필수적이다.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되는 개선 방안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어 서울 아이들이 모두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서울시의회도 힘을 보태고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