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전수점검 실시

-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의 위험성을 재진단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점검·보완하기 위해,  

  12.13.~12.31. <3주간>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에 대한 특별 전수점검을 실시한 결과,

- 스토킹·성폭력·데이트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총 4,342건 점검, 그 중 507건에 대해 피의자 신병처리, 피해자 보호조치 등 강화·보완하였음 

서울경찰청은 사회적 약자 대상 강력사건의 재발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12.13.(월) ~ 12.31.(금) <3주간>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에 대한 특별 전수점검을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기존보다 강화된 기준인 「조기경보시스템」에 따라, 재범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사건은 피의자 신병처리나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보완하였다.

점검기간 중 1주차는 스토킹, 2주차는 성폭력과 데이트폭력, 3주차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을 각각 점검하였으며, 진행 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종결사건이라도 신변보호 기간이 남아 있는 사건은 점검대상에 포함시켜 내실있게 점검하였다.

점검사건은 총 4,342건으로, 죄종별로는 성폭력이 1,816건(42%)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정폭력이 1,081건(25%), 스토킹이 656건(15%), 데이트폭력이 487건(11%), 아동학대 302건(7%) 순이었다.

점검결과, 재범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 신청 23건(발부 3건), 피의자 유치* 신청 8건(결정 2건), 체포영장 신청 1건(발부 0건), 접근금지 신청 42건 등 피의자에 대한 강제 격리 조치를 신청한 것이 74건이었고, 스마트워치 지급(22건), 보호시설 연계(7건), 맞춤형 순찰(14건), 피해자 신변 안전 여부 재점검(대면·전화) 등 기타 조치(208건)를 포함하여 피해자 보호조치가 251건이었으며, 피의자를 신속히 입건(21건)하거나, 관련자 조사 및 증거 확보 등 보완 수사한 것이 182건이었다.

아울러, 다른 시도청과 경찰서로부터 신변보호 공조요청을 받은 30건에 대해서도 공조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세밀하게 점검하였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에 대한 전수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조기경보시스템」에 따른 현장대응력을 강화하여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점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