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경찰서 전담팀 편성, 주취폭력 및 공무집행방해사범 집중 수사 -
제주경찰청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취상태의 폭력사범과 공무집행방해사범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각 경찰서 형사과에 전담팀(가칭 ‘주취폭력 수사전담팀’)을 편성,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지역은 최근 5년간 인구 10만 명당 발생하는 폭력사범 처리현황은 연평균 868명으로서 전국(645명)보다 34.4% 높은 편이며, 공무집행방해사범은 연평균 42명으로 전국 21명보다 두 배 많이 처리되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폭력사범 처리현황(명)> <인구 10만명당 공방사범 처리현황(명)>
특히, 제주지역은 전국에 비해 주취상태의 폭력사범과 공무집행방해사범이 매우 높은 편으로 치안현장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폭력사범 중 주취상태 비율(%)> <공무집행방해사범 중 주취자 비율(%)>
주취폭력 및 공무집행방해사범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은, 현장출동시 신속한 가·피해자 분리, 가해자 제압 등 추가 피해방지 및 증거자료 충분히 확보하고, 경찰서별 형사 1개팀을 수사전담팀으로 지정, 전담팀 중심으로 관련기능(생활안전, 112, 청문감사 등) 참여와 협력을 통해, 가해자의 112 신고내역 등 과거이력 및 추가 피해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범행동기·상습성·피해정도 등 제반사정 등에 대한 입체적 · 종합적 수사로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제주경찰에서는 "주취폭력 및 공무집행방해사범 근절을 위하여 주취폭력사범과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지속적 추진하되 공권력 남용 및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교육 및 점검 예정이며, 치안현장에서의 법집행력을 제고하고 도민들의 안전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