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887명 적발, 브로커 등 5명 구속, 21명 불구속, 588명 강제퇴거 등 조치 -
법무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 2 개월간 동안 유흥ㆍ마사지 업종 불법취업 외국인 및 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외국인 642 명 , 알선 브로커 11 명 , 불법 고용주 234 명 등 총 887 명을 적발하였다 .
이번 집중 단속 결과로 불법입국 ․ 취업 알선 브로커 총 11 명을 적발하여 이 중 2 명을 구속, 9 명은 불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또 불법고용주 총 234 명을 적발하여 이 중 13 명을 불구속으로 검찰 송치, 210 명은 통고처분, 3 명은 고발, 8 명은 조사 중에 있다 .
불법취업 외국인은 총 642 명을 적발하여 이 중 3 명을 구속, 2 명을 불구속으로 검찰 송치하였고, 588 명을 강제퇴거, 16 명을 출국명령하고 나머지 33 명은 고발 및 통고처분 조치하였다.
이번 집중 단속에서는 최근 불법체류자 신규 발생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사증면제 제도를 악용하여 입국한 외국인들이 불법취업하고 있는 마사지업소, 오피스텔․출장 마사지, 호스트바 등 음성적인 성매매 영업행위 등을 집중단속 하였다.
단속 기간 중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밀실 등을 갖추어 놓고 단속거부 또는 방해 하는 경우 현장을 채증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등 적극 대처하였다 .
적발사례
• 태국 여성 전용 호스트바를 은밀하게 운영하면서 단속을 거부 ‧ 방해한 서울 강남구 및 경기 시흥시 소재 태국 여성 전용 호스트바 2개 업소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단속하여 적발된 태국인 11명은 강제퇴거, 한국인 고용주 2명은 불구속 송치
【서울출입국 ‧ 외국인청】
• 경기 안양시 소재 유흥업소에서 외국인 여성들을 불법고용하여 출입문을 잠근 채 영업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합동단속 실시, 불법 취업 외국인 여성 16명을 적발하여 강제퇴거 조치 【인천출입국 ‧ 외국인청, 안산출입국관리사무소】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 이민 · 이주 정책 컨트롤타워 설치 등 이민 · 이주 정책을 체계화하는 기본 전제는 , 불법입국 방지 등 체류질서를 확립 하는 것 ” 이라고 말했다 .
법무부는 "오는 9월 ~ 10월까지 2개월간 서민 일자리 잠식 및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택배 ‧ 배달 라이더 업종 , 대포차 이용 불법택시 영업, 계절근로 이탈 외국인 및 유학생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