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회 방위산업발전실무협의회 개최 -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지난 11일 방위사업청에서 제1회 방위산업발전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실무협의회는 2021년 2월 5일 방위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라 △ 방위산업 육성, △ 국방 기술협력 활성화, △ 방산수출 지원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이 협의하고 조정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이다. 방위사업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등의 관련부서 국장급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석하였다.
이번 실무협의회에서는 △ 한국산 우선구매 제도(BKD) 도입 방안, △ 핵심 방산수출 프로젝트 민수분야 패키지 마련에 대한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하위법령 제정 추진 현황 △ 소형 회전익무인기 감항인증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첫 번째 안건인 “한국산 우선구매 제도(BKD) 방안”은 국내 연구개발과 국외구매 비교를 통해 획득 방법을 판단할 때 국내 개발을 우선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먼저 사업 추진방법을 결정할 때 획득비용 및 수명주기비용을 고려하고, 국내 산업‧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반영하여 국외구매보다 국내 연구개발을 우선 검토한다.
국외구매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국내업체가 반드시 참여(국외 업체와 컨소시엄, MRO등)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무기체계 국내 연구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특히 우수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출 기회가 확대되어 국내 방위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더 나아가 축적된 기술력 및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 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안건인“핵심 방산수출 프로젝트 민수분야 패키지 마련 방안”에서는 핵심 방산수출 프로젝트 선정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선정된 프로젝트에 대해 ‘방산+민수’통합 정부 지원 패키지를 구성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핵심 방산수출 프로젝트는 수출 가능성이 있는 다수 방산프로젝트 중 사업규모, 실현 가능성, 수출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프로젝트에 대해 전문적인 연구 및 정부부처, 금융기관 및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방산 + 민수’통합 지원 패키지안 마련하여 수출기업의 협상력과 수주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세 번째 안건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하위법령 제정 추진 현황”이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은 창의적·도전적 국방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0년 3월 31일 제정되었으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하위법령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1년 4월 1일 제정‧발령 예정이다.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는 국방연구개발사업 협약 적용 확대, 연구개발 실패에 대한 부담 완화,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네 번째 안건은 “소형 회전익 무인기 감항인증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이다.
감항인증기준이란 군용 항공기 개발 또는 개조 시 비행안전 확보를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설계 기준으로, 소형 회전익 무인기의 경우 400여 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감항인증기준은 전문적이고 복잡하여 적용 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무인기 개발업체가 감항인증기준을 쉽게 적용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무인기 형태, 중량, 운용목적(임무장비) 등 특성을 고려한 세부 감항인증기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개발되면 민간 중소기업에서도 사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감항인증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모바일 앱 또는 웹페이지를 개발하여 접근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이번 실무협의회를 통해 논의된 의제는 국방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위원장인 방위산업발전협의회에 상정되어 더욱 심도 깊게 논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