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6일(화)부터 3월 31일(수)까지 전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 단속이 이루어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16일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일제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부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단속 주기와 기간 등이 서로 상이하게 운영되었다.
올해는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가 전국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일제 단속 기간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단속 실적
합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비고 |
160건 | 13 | 54 | 93 | ※ 2021년 실적 33건 (’21.2.10.기준) |
이번 전국 일제 단속의 중점 대상은, ▴허위 가맹점을 만들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불법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실제 매출보다 거래내역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상품권을 불법 수취‧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그 밖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가맹점과 사용자의 준수사항* 전반에 대한 단속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전국 일제 단속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업 위탁 관리업체(조폐공사, KT, 코나아이, 은행 등)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 위탁 관리업체와 협업하여 자체적으로 “부정유통 방지시스템*”을 가동중에 있는데, 이를 통해 일제 단속을 위한 사전분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KT, 조폐공사, 코나아이 등은 부정유통으로 의심될 수 있는 거래 기준 등을 정해두고,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실시간으로 탐지하여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가동 중
△(관련사례) 최근 00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부정유통 사건도 00시가 상품권 관리 위탁업체(KT)로부터 부정유통 의심 통지를 받아 해당 가맹점 이용 중지 조치 및 경찰 수사 의뢰한 사항임
아울러, 효과적인 부정유통 단속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소상공인 연합회 등 유관 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홈페이지‧전화 등을 통한 부정유통 신고 접수센터도 가동될 예정이다.
이번 일제 단속 기간 중 명백한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및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재정적 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범죄가 의심되는 가맹점 등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하고 있는 가맹점을 철저히 조사하여 상품권이 선순환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